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5개 기획 세션에 참가해 주민자치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혔다. 따라서 기자는 이번 호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인 △향촌자치역사의주민자치적 의의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법적 성격 및 지위 △주민자치회 규약 및 기본법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 등 5개 대주제를 특별기획Ⅱ부터 특별기획Ⅵ까지 다뤘다. <편집자주>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제23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의회 개혁과 책임성 △지방의 남북교류 협력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강원도 균형발전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주민자치 제도화 방향 △지방소멸과 거버넌스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북미정상회담 △지방정치와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했다.

첫날 14일에는 1회의 9개 분과에서 18개 연구·논문 발표, 개회식, 2회의 9개 분과에서 16개 연구·논문 발표, 3회의 9분과에서는 21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15일에는 4회의 9개 분과에서 20개 연구·논문 발표, 5회의 9개 분과에서 20개 연구·논문 발표, 6회의 8개 분과에서 17개 연구·논문 발표와 ‘신지방의회 출판기념 Next’ 발표와 토론, 그리고 우수 조례 시상 및 총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강원도, 서울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양시, 세종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지방분권개헌, 생활자치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원시, 자치경찰,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공동,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진학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연구원, 충북대 등의 기획 세션이 마련돼 여러 학부 간, 학제 간, 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방행정 체제의 근본적 개편 불가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2019 동계학술대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2019년 2월 27일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평화통일과 번영을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 ▲현재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 시 지방자치 현장과 정부 간 관계 변화 야기 ▲지방소멸 가시화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의 통치 및 행정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 불가피 등으로 기획됐다.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진혁 회장(2018년도)과 정정화 회장(2019년도)은 초청의 글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국제정치환경 변화는 평화 통일에 대비한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은 물론 정부 간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시대적·환경적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식에서는 최진혁 회장이 개회사, 정정화 차기회장과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이 환영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원식 전국지방공단 이사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일과 평화로 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지금은 주민주권시대”

최진혁 회장은 개회사에서“지금은 주민주권 시대다. 주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서 자치분권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기 때문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연구해야할 것들이 무겁게 와 닿는다”며 “소중한 경험과 교훈이라
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 내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경험이 있고, 그것을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식인들이 바르게 이끌어줬던 교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은 “프랑스의 귀족이자 정치 사상가인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타운미팅이라고 하는주민 풀뿌리 조직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됐다”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위해 풀뿌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차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치분권의 현실은 아직은 매우 부족한 듯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분권과 자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고정적, 역점적, 중점적으로 해오던 화두다”며 “통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화두고,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큰 주제이기에 여러분의 고견과 담론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빈 원장은 환영사에서“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다. 지난 30년 동안 빠른 발전을 이뤄냈고, 더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자 한다”며 “바라는 것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 참석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배우는 학술대회가 되는 거다. 앞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외국에 수출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

김순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소비세 4%를 인상해 3조5000억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올해는 남은 6% 추가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핵심과제가 제도로 전환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김부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571개 사무를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고, 또 자치분권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는 국민주권에 의한 중앙집권 시대에서 주민주권에 기초한 분권시대로 나가는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민주주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질서와 체제다”라고 강조했다.

박동훈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사업과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도 13만명에 이른다”며 “당연히 지방자치의 한 부분인 지방공공 분야도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이사장은 축사에서“분권과 지방행정체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뤄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조강연에서“독일 통일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큰길은 중앙정부가 내고 실제 가꾸고 바꿔나가는 것은 지방과 민간의 역할”이라며“남북한 교류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북한과 교류협력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등에 있어 박 시장은 “서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시장은 “평양과 서울, 부산과 원산 등으로 연관을 맺고, 협력 아이템과 포괄적 종합적 지역 교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남한과 북한 지역의 일대일 파트너 매칭의 중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