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민자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지역에 적용하면, 지역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민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자치가 잘되면 지역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시정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
Q 춘천시의 주민자치 정책과 추진계획은?
춘천시정부 주민자치 정책의 핵심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부터 주민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시정을 주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정부는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활동이 자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실무교육에 초점
Q 주민자치위원 자질, 능력, 역량 강화 견해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할이 늘어나는 만큼 역량이나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은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계획을 세우는 등 마을에서 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실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화된 주민자치 상황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춘천시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자원 조사, 의제 발굴과 마을 계획 수립,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자치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결정한 계획은 참여예산제와 연결해 예산 지원
Q 춘천시의 주민자치(위원)회 행·재정 지원 현실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말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절차와 세부 추진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에 배포했습니다. 3월초부터는 한 달동안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춘천시는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을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와 협력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개 읍·동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에 필요한 통계자료들을 정리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0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8개 읍·동에 마을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주민자치회 위원과 분과원 모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홍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주민총회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투표를 진행했고, 두 개 동에서 주민총회 투표 과정에 활용했습니다.
8개 읍·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계획을 보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 마을의 환경을 스스로 가꾸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등 마을 주민이 아니면 제안하기 어려운 계획들입니다. 주민들이 결정한 계획은 참여예산 제도와 연결해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의 경험이 쌓이면 역량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고,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자치 지원 시스템 갖출 것
Q 향후 춘천시의 주민자치 발전방향은?
그동안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자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8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는데,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며, 마을자치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자치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권한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주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읍·면·동 행정조직도 주민자치를 잘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조금씩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서주길
Q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춘천시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주민자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춘천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강화정책은 풀뿌리 마을 단위에서부터 활성화돼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치가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되는 주민자치 정책이 생소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은 춘천시 주민자치 활성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