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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개인의 가치정향적인 신뢰·규범과 네트워크는 다른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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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개인의 가치정향적인 신뢰·규범과 네트워크는 다른 층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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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사회적 자본 논의와 한국적 맥락의 재해석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초기 퍼트넘-피셔 논쟁
피셔는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해석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사회적 자본 감소는 구성 요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전 영역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민 참여의 지표들이 감소했지만 사회화와 여행을 통한 교류의 지표들은 결사체나 공동체의 감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둘째,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감소와 공동체 참여 하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다. 퍼트넘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결사체, 공동체 참여 하락 경향이 있다고 본 반면, 피셔는 무시해도 될 정도며 단기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했다(Fischer 2001 ; Quan-Haase and Wellman 2004, 114).

이후 미국의 사회적 자본의 시민 참여 지표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노리스나 프라카쉬 등 뉴튼의 논의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스포츠 동호회와 친목모임 형태의 시민결사체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어 퍼트넘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Norris 2002 ; Prakash and Selle 2004, 68-69 ; Newton 12만7000명에서 10년 후에는 120만명, 1990년대 중반에는 240만명이나 증가했다. 따라서 피셔는 기존 연구자들이 공식적 결사체에만 관심을 갖고, 수천의 공동체에 기반을 둔 축구팀이나 풀뿌리 환경 그룹, 비공식(informal) 집단 등 비영리 서비스 조직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송경재 2010).

사회적 자본 연구의 중요성
많은 논쟁점에도 사회적 자본 논의는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활력과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부각시켜 민주적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는 유용한 틀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비판에 직면해 있음에도 사회적 자본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나 결사체 등과 같은 시민 연결망으로서 참여의 범위도 확산되고, 성원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단련될 수 있는 학문적 잠재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논문에 대한 토론
첫째, 논문에서 지적한 이익정향적인 사회적 자본 비판이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주는 효과를 동일시하는 동어반복의 오류는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실제 다수 연구가 계량연구에 치중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 연구보다는 실제적인 효과나 결과측정을 중시하면서 순환론적인 오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인과무형에서의 순환모델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지만, 결국 독립과 종속변수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둘째,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문제다. 개인의 가치정향적인 신뢰와 규범의 문제와 조직의 속성이나 외피로서의 네트워크는 다른 층위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실제 개인화된 차원에서의 신뢰와 규범이 집단에서의 네트워크적인 속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오류로 인해 퍼트넘은 측정과 적용 연구에도 결국, 네트워크의 요소인 시민 참여와 결사체 참여 변인을 사용, 의식과 가치의 변인과 네트워크라는 조직의 속성 변인을 사회적 자본에 포함했다.

사회적 자본 연구는 여전히 논쟁중인 분야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화 및 측정의 난점이다. 사회 내에서 정치·경제·이익집단·문화·개인의 이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형성, 밀도, 내용과 축적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Stolle and Rochon 1998). 사회적 자본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공인된 공통의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이론의 확장에 가장 큰 어려움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시민 참여 등 민주주의 성과에 관한 인과성이다(박종민·김왕식 2005). 정치학 연구에서 범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 형성이 시민참여와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안정화와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논의는 순환적인 모델로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오히려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정치문화의 반영이라는 가설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착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높을 것이란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셋째, 사회적 자본의 원천이 역사적인 요인과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시민사회 중심과 제도 중심적 접근으로 양분된다(Lin 2004).

넷째, 사회적 자본이 보수주의자들의 국가 영역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적 자본의 지나친 사회 중심적 접근(society-centered approach)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상관성과 중첩성을 무시하고 분리적 사고로의 접근이다.

향후 심화 연구의 필요성
첫째, 한국적 맥락의 사회적 자본 연구의 부재다. 사회적 자본 연구의 주류는 결국 미국과 유럽 등의 사회적 자본 선행연구에 주목한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역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측정되므로 실제 사회적 자본의 가치보다는 적용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뢰 측면의 다양성, 규범 차원의 복잡성이 한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학계의 지나친 서구 중심주의도 사회적 자본의 한국적 적용 및 확대를 제한하는 원인이다.

둘째, 정보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연구다. 정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결속형(bonding)과 연계형(bridging) 사회적 자본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자본이 등장했다. 아직 이론적으로 정형화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밀레니얼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이 주도하는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형 사회적 자본 등장과 신뢰하지만 깊은 신뢰가 아닌 정보의 신뢰며, 상호 호혜적이지만 물질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유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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