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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사회적 자본 중 공공선에 기초한 것과 이익·효용에 정향된 것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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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사회적 자본과 주민자치-“사회적 자본 중 공공선에 기초한 것과 이익·효용에 정향된 것의 차이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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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남부현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남부현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재 교수는 사회적 자본이 크게 2개 영역(경제적, 사회적 공공선)으로 나뉘며,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서 그 의미와 활용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퍼트넘, 콜먼, 뉴튼, 아담 스미스 등 학자들의 이론을 제시하며 예리한 분석을 정리했다. 토론에서 본인이 이해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한 후 질문하겠다.

발제자는 사회적 자본이 양립불가한 이종적 특성을 애매하게 봉합한 채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을 “상호 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Putnam 1995, 67)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중요한 준거로 활용했다. 이런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나 ▲사회적 자본의 두 영역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 원리는 무엇인가 등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개념과 함께 비판적인 논의를 하며 논문을 기술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이익과 기능 중심의 개념화를 통해 설명하며, 콜먼의 개념을 활용했다. 콜먼은 사회적 자본을 생산적 기능적 차원에서 개인이 특정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봤다. 사회적 자본은 실체적 존재와 비실체적 존재로 구분되는데, 결국엔 비실체적인 ‘신뢰’ 가 기능적 생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제한한다고 정리했다. 이런 신뢰는 일종의 거래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개인들은 개인의 사취보다는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구성원들에게 모두 혜택이 가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둘째, 뉴튼은 사회적 자본을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는 토대로 봤다. 사회적 자본을 박애의 차원에서 협력과 호의, 그리고 이해 등의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 설명했다. 하지만 발제자는 한국 내 시민 참여, 자원봉사 활동, 시민적 전통, 상호부조 등에도 콜먼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 기능성에 치우친다는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익지향적인 사회적 자본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공감, 사랑, 동정심 등을 얻는 자원봉사나 나눔 활동을 한다. 뉴튼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개인을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향하는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제자는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례를 제시했다.

넷째, 이익 지향 사회적 자본과 도덕적 가치 지향 사회적 자본은 양립 가능한가?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직(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속성이다”고 기술하며,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괄적 호혜성(사랑과 우정, 동정심, 도덕성, 사회성 등)이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재강조하며, 결국 사회적 자본을 이익지향적인 경제적 측면에 무게를 뒀다. 이런 결론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기능적 측면과 사회적 가치 추구의 공공선 측면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발제자는 전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갔다.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과 딜레마
자발적 협력의 동인
퍼트넘이 자발적 협력의 동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상호이익’이다. 상호이익 또는 생산성, 효율성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작동의 동기를 찾는다.
사회적 자본의 반사회적 부정성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 없이도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공재의 생산이 가능해 공동체의 삶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유롭고 풍요로워진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사회적 자본은 항상 선한가? 사회적 자본 역시 다른 모든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의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퍼트넘도 인정한다(퍼트넘 2016, 24).
발제자의 평가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실체적 분석 대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실제 퍼트넘은 그동안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 구체적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던 ‘제도적 성취’ ‘시민적 참여의 전통’을 비롯해 몇몇 지표들을 실체화 했고, 그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낭만적인 결론에 도달했음을 발견 발제자는 앞부분에 치열했던 논의를 사그라지게 하며, 상호주의·상호이익에 의한 사회적 자본형성보다는 사랑, 우정, 우애, 연민, 돌봄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것이 사회적 자본의 주춧돌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아직도 우리사회는 자기 이익 위주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정과 상호부조라는 관대한 고귀한 교류의 가치가 지속된다”로 마무리한다.

발제에 대한 질문
첫째, 이익과 효용에 정향된 사회적 자본과 도덕적 가치와 공공선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 차이는?
둘째, 사회적 연결망이 사회적·정치적 삶에 필수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가? 혹은 반대로 광범위한 신뢰의 존재가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내는가? 한국사회 내 인적 네트워크 연결망이 신뢰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공공에 이익을 가져오는가?
셋째, 현재 우리 사회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요한 포괄적 효용성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넷째,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에서 집단주의, 폐쇄성, 충성심으로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분리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
다섯째,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우리 사회가 수평적 사회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또 정부나 강력한 이익집단의 개입은 어떻게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을 바뀌게 할까?
여섯째, 과거 우리 사회의 상호부조나 품앗이가 경제성에 기반 한 사회적 자본인지 사회적 규범과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자본인지, 아니면 둘 모두 품은 사회적 자본인가? 또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곱째,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 하에 정부정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사업, 마을 공동체 등)을 수립·수행하며 낳은 결과들을 재평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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