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인교육학회(회장 이관춘)가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성인 교육의 연리지(蓮理枝)'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성인교육 학자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관춘 한국성인교육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성인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자치 교육이다. 성인 교육의 철학적인 운명은 각자가 주인이 돼 각자성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성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오늘 모임이 의미 있는 이론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마을 발전 플랫폼으로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며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자치가 가능한 적절한 분권과 자치가 필수지만,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제도에는 지역·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자치권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는 자발적 조직에 의해 아래로부터 조직화한 것이 아닌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라며 "지방분권시대가 개막한 지 30여 년이 됐지만, 자치 기능 및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에 부합한 프로그램 부족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관건인데, 행안부는 무조건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을 한다고 못을 박았다. 주민자치위원회엔 결정 기능 없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 기능만 줬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이었다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20년 동안 운영했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정책은 여가 활용 이외에는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수준의 사회 교육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국가 수준의 사회 교육을 하면 국가 계몽 운동이지만, 읍·면·동에서 읍·면·동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한 지역 사회의 교육이자 학습이다. 개인의 공덕이 마을의 미덕이 되도록 만드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류기호 평내동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김경혜 등촌2동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센터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민이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