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와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가 13일과 14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장 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국가의 행정과 주민의 자치'로 발표에 나섰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내가 사는 지역을 내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내 이웃이라고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게 자치"라며 "정부는 자치력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분권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회법이 있어야 하지만, 국가와 의회는 분권 역량과 입법 역량이 부족하다. 이제는 주민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기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를 절대적인 소명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동질성 회복을 통해 단단한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친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펀딩을 예로 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마을에도 유익한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주민자치 사업 역량을 키우자고 제안했다.
이창균 고양시정연구원 박사는 "주민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입법권·인사권·재정권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주민자치회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미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은 통·리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통·이장의 권한에서 자유로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경숙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말로는 주민총회라고 하지만, 주민의 발언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그게 과연 주민자치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박봉수 전라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은 "주민자치는 법령과 행정의 방식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며 주장했고, 박건호 경기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행안부가 제작해 배포한 주민자치 표준조례안조차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인데, 행정에 귀속된 주민자치가 변혁해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객석에 있던 김대건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부분이 추상성과 감정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을 의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류희동 일산서구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MOU 등을 체결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총력을 기울인다면,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토론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