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월간<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학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민의가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내적으로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힘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법적지위 부여는 시대적 귀결입니다.
1999년 주민자치 제도가 시작된 이래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여가문화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주민들이 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논의를 이끌고, 실천에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주민‘관’치가아닌 주민‘자’치를 만드는 결실로 반드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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