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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사] “한국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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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신년사] “한국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1.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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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육동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육동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2020년 한국의 민선자치는 글로벌화, 지식정보화, 지방화와 민주화, 불균형과 격차라는 급격한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욱 달라질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확고한 미래 비전과 리더십 정립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 새로운 사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민선자치의 화두이자, 국가와 지역이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가본격화되고, 주민의 복지 실현이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행정목표도 주민들을 규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사회의 영역, 곧 자조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영역을 존중하고, 그 영역을 구성할 개인과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야하는 중대한 출발점에 놓여있습니다.

주민은 이제 일방적인 정부의 통치 대상자도, 그리고 정부가 만족시켜주는 단순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아닙니다. 그보다도 주체적이고 자조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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