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익섭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애쓰시는 ‘주민자치바라기’들에게 2020년 새해에는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풀뿌리 백성들이 주인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휘말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가 본말이 전도되는가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선이라는 전환기에 선 경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봅니다.
주민자치는 단순한 주민 서비스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균형 있게 견인하고, 지방자치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제도 설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다시 정도정행(正道正行)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은 시간이 가면서 주민자치 입법 현장인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조차 그 본질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새해에는 민초들의 바람대로 주민자치 주체들이 바른 길로 가고, 바르게 행하자는 正道正行에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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