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훈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힘써주시는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가 밝아 올 때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면 국민이 갖고 있는 진정한 권력이 있었을까요? 현 중앙정부 정책과 국회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주민자치에 대한심오한 혁신과 개혁으로 주민자치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된 지 20년이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주민자치 입법화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정부도 국회도 변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자치가 관치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가려면 우리 모두가 요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갈 길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며, 전국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달려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민자치 쟁취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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