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5 18:04 (금)
[충북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상태바
[충북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 정기호 기자
  • 승인 2020.04.1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연현숙 충청북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김진환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충규 청주시 청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연현숙 충청북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김진환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충규 청주시 청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충청북도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실질적 주민자치'에 단일대오로 행보를 맞췄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정정순(더불어민주당)·윤갑근(미래통합당) 후보,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민주당)·최현호(통합당) 후보,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민주당)·정우택(통합당) 후보, 청주시 청원구 변재일(민주당)·김수민(통합당) 후보, 충주시 김경욱(민주당)·이종배(통합당) 후보, 제천시단양군 엄태영(통합당) 후보,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통합당) 후보,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임호선(민주당)·경대수(통합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또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곽상언(민주당) 후보와는 간담회를 가졌다.

열다섯 명의 여야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협약식은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탄력을 받았다. 주재구 회장은 충북 내 모든 지역에서 협약식을 진행했음에도, 더 많은 후보와 협약을 맺지 못한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또한, 각 지역 협의회와 원로·여성회의도 활발하게 참여해 충청북도가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는 주민의 의견을 모른 채 해서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4·15총선 이후 충북 국회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주재구 회장이 주민자치회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주재구 회장이 주민자치회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주재구 충청북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놓고선 오히려 관치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자치지원관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시민운동가를 주민자치회에 배치해 주민자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주민자치 실질화이며,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충청북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연현숙 회장이 주재구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연현숙 회장이 주재구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연현숙 충청북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

주민자치회와 관변단체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려면 제도권 안에서 권한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진환 회장이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진환 회장이 주민자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진환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의 자치를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운동가들이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

박충규 회장이 변재일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충규 회장이 변재일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충규 청주시 청원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 구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한다
  • [여는글] 김영배 의원 발의안, 주민자치를 시민운동의 식민지로 만들려는가
  • “주민·마을의 동행...주민자치회법 제정,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 위해 꼭 필요”[한국지방자치학회①]
  • 주민자치회 규약, 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제정돼야[한국지방자치학회③]
  • "진정한 주민자치, 주민분권 기반한 자치 이뤄질 때 실현"
  • "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마을 단위 공화국 실현"[한국지방자치학회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