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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자치회법' 입법해 시대적 사명 완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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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민자치 新바람] '주민자치회법' 입법해 시대적 사명 완수해 달라"
  • 이문재 기자
  • 승인 2020.04.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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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배 경기 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근배 경기 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왼쪽부터).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 및 공천된 후보 모두와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총 121명의 후보들이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때보다 기대를 높였다. 더퍼블릭뉴스는 주민자치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도 주민자치회 및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주역들을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15총선을 앞둔 경기도 여야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 추진 등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염오봉(미래통합당) 후보,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민주당) 후보, 평택시갑 홍기원(민주당)·공재광(통합당) 후보, 평택시을 김현정(민주당)·유의동(통합당) 후보, 고양시을 함경우(통합당)·박원석(정의당) 후보, 시흥시갑 양범진(정의당) 후보, 화성시을 임명배(통합당) 후보, 포천시가평군 최춘식(통합당) 후보, 여주시양평군 최재관(민주당)·김선교(통합당) 후보는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열세 명의 여야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주민자치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과 시민단체가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협의회장들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물론 자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주민자치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장들이 전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봤다.

김근배 고문(가운데)가 염오봉 후보(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근배 고문(가운데)가 염오봉 후보(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김근배 경기 남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고문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이 김현정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이 김현정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조용찬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들인데, 조례상의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은 참여할 수 없다.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협의하고, 마을을 위해 마음 놓고 일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오른쪽)이 양범진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오른쪽)이 양범진 후보(가운데)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배혁기 경기남부권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핵심인 만큼 후보들이 국회와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 달라.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오른쪽)이 최춘식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오른쪽)이 최춘식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조해승 경기 북부권 주민자치 원로회의 공동회장

주민자치 정책이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으로 바뀌어 정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대표기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지만, 완전한 주민자치에 이르지 못하고 읍·면·동장의 권한 아래 관치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추진해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김선교 후보(왼쪽 두번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김선교 후보(왼쪽 두번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강종남 여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이 현장에서 매우 많은 활동을 하지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봉사만 하고 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써 달라.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가 최재관 후보(왼쪽 두번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가 최재관 후보(왼쪽 두번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박상규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 주민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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