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은 없고 '수강생'만 남았습니다. 마을 주민을 결집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되고, 문화센터 역할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뒤늦은 출범에도 모범적인 운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는 현실을 짚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걸음으로 정관을 개정해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를 조직으로 명시하고, 회원 의무를 강화하는 등 내부 결집력을 높였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감사를 표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주민자치의 생태계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주민자치 모델을 설계하며 세웠던 목표와 의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간섭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 회장은 "당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결집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터전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자치위회가 프로그램을 마음껏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읍·면·동장이 프로그램에 간섭하고 더 나아가 독점하다보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은 없고 '수강생'만 남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회장은 "현행 법률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더라도 위원 선정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읍·면·동장이 위원 선정까지 관여해 입법 취지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신명나게,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효 신임 상임회장도 주민자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석효 회장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인사권, 입법권,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가 회원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관을 개정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는 이날 원로회의와 여성회의를 지역조직으로 명시하고, 원로회의 상임회장과 여성회의 상임회장을 임원으로 두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 5개구 사무국장과 원로회의 상임회장, 여성회의 상임회장을 이사회에 포함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강화했다. 정회원 회비는 각동 주민자치회별 연 10만원으로 낮추되,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해야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임원 회비는 상향 조정했다. 상임회장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외협력회장과 수석부회장, 상임원로회장, 상임이사, 상임여성회장, 부회장의 회비도 소폭 인상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2차에 나눠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0년 사업보고 및 예산(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교육 개설, 주민자치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및 대전시장과의 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총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온 성광제 수석부회장, 이주우 대외협력부회장, 김지헌 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서구갑)은 축전으로 "자치와 분권은 지방의 사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다. 분권과 복지가 한 발 더 앞당겨 지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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