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배제한 채 추첨으로 선출되는 위원, 마을과 전혀 관련 없이 배정되는 임기제 공무원, ‘지원’을 명분으로 오히려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를 가로막는 컨설팅 업체.
충청남도 주민자치 일꾼들이 관(官) 주도로 왜곡된 주민자치를 바로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8월, 충청남도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충남형 주민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최근 충청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민자치가 행정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6월 11일 충남 공주시 금성동 백미고을에서 열린 충청남도주민자치회 이사회에서 위원장들은 정책토론회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주민자치를 내세우면서도 일선 현장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배제한 채, 주민자치와 관련 없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탁상공론의 장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재후 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토론회에 200여 명 정도 참여했는데 많은 분들이 화가 났다. 저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일괄 예산 배정을 요청했는데, 충청남도 측에선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행정기관들은 말로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주민자치를 행정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미옥 공주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도 “행정기관은 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흡사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권관희 충청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폐단이 곳곳에서 노정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장 먼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참여 의지 등을 배제한 채 추첨으로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주민을 대표해야 할 위원을 전문성과 책임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추첨으로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사명감 없이 위원이 되다보니 중도에 그만두거나, 겨우 임기를 채우더라도 다음에 추첨에서 탈락하면 끝이다.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감도 떨어지고 사업의 연속성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주민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주민자치 지원을 명분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고, 주민자치 컨설팅을 전문성 없는 민간단체에 맡김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의 직접 소통은 어려워지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연간 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임기제 공무원을 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자치 전문가도 아닌 임기제 공무원이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주민자치회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당진형 주민자치’ ‘농촌형 주민자치’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행정 제도도 비판했다. 권 회장은 “주민자치에 관한 법적 기반 없이 조례로 설치되다 보니 지역마다 제각각의 형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일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충청남도주민자치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집행부에 위임했다. 권관희 회장은 “토론회가 충남의 299개 주민자치위원회와 15개 시ㆍ군 협의회의 뜻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전문가들과 일선 주민자치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해보자”며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