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올해 군산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의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직해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협의회 구성을 완료한다. 또 읍ㆍ면ㆍ동장이 아닌 시장ㆍ군수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교부)는 6월 19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장들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관련 법 제ㆍ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올해 1월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라며 “오는 8월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데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 조례를 공부해 잘못된 점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기섭 남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이를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기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전주시는 35개 동 중 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올해 안에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시범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ㆍ군수의 주민자치위원 임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곳이 전국에 17군데 있다. 그 중 4곳은 중앙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에 참여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회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미조직된 전라북도 4개 시ㆍ군의 협의회 구성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교부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오는 8월 군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남은 4개 시ㆍ군의 협의회를 발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협의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전라북도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도의원들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방자치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지방분권은 요원하고 주민자치 역시 정착이 안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를 앞당기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전북도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주민자치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의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전라북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성경찬 전북도의원 역시 “앞으로 주민자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워크숍 개최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정관 개정은 차기 집행부에서 추진토록 결의했다. 

전라북도를 이끄는 주민자치 리더들

“하나가 되는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만들겠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 마을의 일을 하고 싶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골목길 확장, 불우이웃돕기, 벽화 사업 등을 진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전라북도 4개 시·군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조직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는 8월 군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 하나가 되는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들려고 한다.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하시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협조해준 덕분에 회의가 잘 진행된 듯하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완주군 이서면은 전주시 인근에 있는 시골로서, 최근 30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과 자매결연을 하여 농산물 교류 등을 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발전에 앞장서고, 완주군 이서면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정부가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민자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관치를 멀리, 자치는 가까이 해야”

4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후 고향으로 귀향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해 환경복지분과장을 거쳐 올해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진안군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사·입법·재정 등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17년 행정으로부터 부귀면 소재 공원 관리를 위탁받아 4년째 장미원과 패랭이꽃밭 조성, 성목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동전 모으기 행사, 벚꽃 잔치 행사 개최, 면·동민의 날 프로그램 교환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지난 2017년 부천시 소사동을 방문해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관치를 멀리 자치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분과를 재정비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안건을 정해 자료를 제작하고, 점수에 따라 선진지 견학과 시상 등에 우선권을 부여해 불평불만을 해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부귀사람'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 오는 7월 제3월호를 출간할 예정이다. 면민들과 향우인들에게 소식지를 전하고, 그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격려 전화를 받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진안군 부귀면이 '마이산 김치'로 유명하지만,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관련 축제가 없어 가슴 한편에 늘 안타까움이 있다. 김치 축제를 개최해 농가의 시름을 더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 또 올해 완공될 작은 도서관과 다목적구장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아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집중 안타까워”

민주평통자문위원과 무주신협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2017년부터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돼있고,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지난해 6월 발족해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어 안타깝다. 아울러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기 위해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향후 마을의 발전과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