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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여전히 주민 ‘관치’…이제는 변화 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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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여전히 주민 ‘관치’…이제는 변화 택할 때”
  • 여수령 기자
  • 승인 2020.06.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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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주민자치회 4대 집행부, 주민자치 법제화 촉구 한목소리
경상남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유인석)가 6월 26일 김해시 제이더블유웨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사진=정기호 기자
경상남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유인석)가 6월 26일 김해시 제이더블유웨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사진=정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국회 역시 주민자치 법제화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20년간 ‘관치’에 머물러있는 주민자치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제21대 국회에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대표회장 유인석)는 6월 26일 김해시 제이더블유웨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주민자치회는 2월 17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4대 회장에 유인석 대표회장을 추대했다. 

유인석 대표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그간은 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지난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와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 ‘관치’를 벗어나 ‘자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맺은 작은 결실이다. 이제는 변화를 택할 때다. 오늘 출범하는 제4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집행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월간 주민자치를 읽고 있다. / 사진=정기호 기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월간 주민자치를 읽고 있다. /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첫 과제로는 관련 법 제정을 꼽았다. 임희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감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주민자치는 권리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홀로서기 어렵다. 21대 국회는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철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사무처장도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지만 현실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마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입법권ㆍ인사권ㆍ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모델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종호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은 거창군 북상면에서 주민총회 건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주민자치는 활동 영역이 다르다. 도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주민 복지 사업을 행정이 주도해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반면, 군 단위에선 주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농촌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무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연구해 ‘경상남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유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주민자치를 무력화하는 조례 제정이 시도된 사례를 전하며 “주민자치위원이 할 일을 안 하고, 찾아야 할 권리를 못 찾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주민자치 영역을 잠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앙회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학교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위원장 역할을 멋지게 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목 정도 수준으로는 급변하는 주민자치 환경을 따라갈 수 없다. 주민자치회와 원로회의, 여성회의가 단합해 주민자치 실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창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과 최진기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이사, 변재천 창녕군 남지읍 주민자치위원장, 장영옥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기호 기자

경상남도 주민자치를 이끄는 리더들

유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유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수많은 어려움 극복하고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한 데 보람”

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해 경상남도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이 무의미한 게 안타까웠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 경상남도를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경상남도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주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와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 데 큰 보람을 느낀다.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이 베풀면서 살려고 한다. 아울러 경상남도주민자치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2년 후엔 제5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김호창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김호창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 절실”

밀양시 행정관과 인연을 맺게 돼 주민자치에 입문하게 됐다. 우리 지역은 면정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상당수 참가했다. 이전과 다르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경상남도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의 원리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등에 관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주설희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주민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주설희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주민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 덕분에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진주시 망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3년간 간사를 맡은 후,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거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원광대학교 캠퍼스 및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해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받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주민자치를 통해 많은 분을 알게 됐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돼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인석 대표회장을 도와 열심히 하겠다.

 

임종호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임종호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부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농촌형 주민자치회에 관한 연구 필요”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이 2013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8개 읍·면·동에 포함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전국 38개 읍·면·동 중 10곳을 안심마을로 선정했는데, 우리 마을이 영남·경북·대구·부산을 대표해 국비 5억 원 등 총 8억 원을 지원받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이전까지 관변단체 중 하나로 인식됐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니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시 단위 도시와 군 단위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 영역이 다르다. 도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주민 복지 관련 사업은 행정이 주도해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반면, 군 단위에선 민원과 개발·산업 업무가 혼재돼 주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 마을은 올해 총 7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건의한 6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형 주민자치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희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감사. 사진=정기호 기자
임희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감사. 사진=정기호 기자

“선진 주민자치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하길”

10여 년 전 주민자치에 발을 들여 거제시 아주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거제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을 역임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감사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시지부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으로 스위스·독일·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게마인데와 주민총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선진 주민자치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기대가 컸는데, 정부가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자치가 아닌 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주민자치를 봉사만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의 의무가 많은데, 이에 따른 권리와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홀로서기가 어렵다. 국회가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올바르게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다. 

 

임병무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사진=정기호 기자
임병무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 정착에 앞장서는 전도사 되겠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주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주민자치에 입문하게 됐다. 2012년 1월 1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분과장을 시작으로 부위원장, 고문을 거쳐 성주동 주민자치회장이자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를 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14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후 2019년 7월 1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아울러 2014년 3월 3일 출범한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착에 앞장서는 주민자치 전도사가 되고, 도시형과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연구해 '경상남도형 주민자치회' 모델도 만들려고 한다.

 

강영철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사무처장. 사진=정기호 기자
강영철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사무처장.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위원회에 입법·인사·재정권 부여해야”

5년 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후 팔용동 주민자치위원장·창원시 의창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창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지만, 현실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변하고 마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입법권·인사권·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선진지 견학으로 강원도 강릉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한민국 5대 축제인 단오제를 주관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앞으로 다양한 마을 축제와 자치 사업을 기획하고,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천일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김천일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사진=정기호 기자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주민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고향인 창녕군으로 내려가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다. 2014년부터 2년간 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장과 경상남도지부 부회장직을 맡았다. 또 창녕군 따오기복원후원회 이사 겸 사무처장과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창녕군 대합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시작해 창녕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총회에 참석해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데 큰 감명을 받았다. 주민자치를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다.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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