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보다 구체적·체계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기본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지영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을의 역량‧주민의 자치역량 함양 방법론’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월간 주민자치’ 기사 제목과 주요 내용을 추출해 분석한 탐색적 연구로 눈길을 끌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 세션을 주관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제가 살고 있는 종로구 부암동을 보면, 주민들 개별 역량이 정말 우수한데 주민들을 다 모아놓은 마을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 개인 역량의 합과 주민자치회 조직 역량이 같다면 힘의 누수가 없는 것이고 적다면 조직이 개인 역량을 규합하지 못하는 곳이다. 개인역량의 합보다 조직역량이 더 커지면 이걸 ‘시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전에 최진혁 교수님이 토크빌은 충분히 이런 걸 다 발견하고 있다고 말씀 하셔서 ‘토크빌 학교’를 만들자고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지영 교수는 주민자치위원 현황부터 소개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수는 2012년 6만6551명에서 2019년 6만8177명으로 늘었다. 전북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제주 등은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김 교수는 “성별로 보면 전 시도에 걸쳐 여성 위원 수가 증가세를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직업적 구성 분포를 보면 2012년과 2019년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자영업(34%), 직능·민간단체(16%→13%), 농축어업(11%→15%)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문직(5%→4%), 회사원(5%→7%) 비중은 낮았다. 2012년에 비해 2019년 회사원 비중은 약간 상승했다. 

김지영 교수에 따르면 ‘월간 주민자치’에 ‘주민’‘자치’‘역량’이 함께 언급된 기사량은 총 276건이었다. 이 기사들을 분류하면 34.4%가 각 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관련, 21.4%가 국내외 주민자치위원회 사례 소개, 19.9%가 지역 정치인들과의 대담 및 취임사,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주제 세미나 및 토론 소개 12.7%, 주민역량 강화방안 전문가 의견 11.6%였다. 이중 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관련 기사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김 교수는 ‘월간 주민자치’에 나타난 주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필요한 역량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는 “정말 다양한 역량이 제시됐는데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크게 △기본덕성 △관계영역 △전문영역으로 구분해 보았다”고 소개했다. △기본덕성은 공동체정신, 진정성, 개인욕심절제 등을 포함하며 △관계영역은 소통, 협업, 유대, 신뢰, 타자이해, 경청, 중재, △전문영역은 실행 및 추진력, 정보데이터 활용능력, 예산체계에 대한 이해능력 등이다.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교육이 강조됐다. 김지영 교수는 “교육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워크숍 증가로 나타났던 것 같다”라며 “주민 자치역량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함양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주민 자치역량의 함양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일단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기본적 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자치역량 함양 방안을 제시하면서 먼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김지영 교수는 “궁극적 이유는 마을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함이지만 실제적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발된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자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 회원들의 인정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거주기간’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유무’ ‘지역 내 활동 여부’ 등을 꼽았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된 이후에는 필요 역량인 △기본덕성 △관계영역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1회성 워크숍이 아닌 연속성 강화 진행’ ‘4-5주 코스 연속형 강좌를 연 2,3회 기획해 기본-관계-전문과정으로 진행’ ‘전문코스 수료자에게 신사업 발굴 및 진행 맡을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코스’에는 지역 공무원의 특강을 포함하고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주민자치위원의 선발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민자치회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 주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 간 공동체의 역량발달 단계에 맞도록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관련 법제, 조례 및 제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을 수행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긴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주민자치역량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면서 고민과 대안은 부족한 부문이다. 주민자치교육의 차별성은 주민자치라는 주제와 읍면동이라는 장소성이라 생각한다. 주민자치교육은 주민자치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읍면동이라는 장소적 기반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력 개발 교육프로그램은 체계적 접근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기능(역할) △활동 △요구중심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로드맵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행정학자와 교육학자 간 협업을 통해 심도 있게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선정된 주민자치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좋은 자원, 준비된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 이주배경주민, 저소득층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를 섭외하고, 수료자에게 일정부분의 크레딧(수료증)을 수여해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시민영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정기호 기자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