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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진정한 민주주의 출발점...주민주권 원리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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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진정한 민주주의 출발점...주민주권 원리 확대돼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1.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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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장으로 시작해 군수, 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실질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도전과 역정을 온몸으로 부딪치고 헤쳐 왔다. 그런 김두관 의원을 본지 2021년 신년호의 첫 특별 인터뷰 주인공으로 선정해 지방자치, 국가균형발전,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국민과 시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저는 이장으로 시작한 제 정치노정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주민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제가 디딘 땅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래로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새해에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남다른 도전과 역정을 거쳐 오신 만큼 의원님만의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과 자원, 시설과 투자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인구는 이미 절반을 넘었고 산업과 경제도 편중이 심각합니다. 국가 주도 성장기에는 이러한 집중화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한 집중화가 지금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자원 투자와 인구 밀집은 교통, 주거,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방은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소멸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우선 연방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이를 통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수도권-지방 불균형을 해소하여, 다극화(多極化)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풀뿌리민주주의 통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큰 과제

 

의원님은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지역주의타파 등의 상징적 인물이십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견해와 각오,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정부가 자기 권한 이양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처 관료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행자부 장관 시절, 당시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알려졌던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마련했는데 내부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소속 부처의 관료가 아니기에 국가 전체와 미래를 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데 저는 지역단위의 초광역화와 더불어 각각의 광역단위가 명실상부한 집행부를 구성하는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선 현장인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비율 조정이 아니라 공동징세를 통한 징세권의 일부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권화를 통한 강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의 모습, 이것이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의원님의 정치 역정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고 지역구인 양산시() 출마도 힘든 결정이자 과정이었으며 선택해주신 시민들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시민들께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구 현안 과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를 다시 경남의 아들로 받아주신 양산시민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포를 지역구로 활동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께서 양산 출마를 요청하셔서 고심 끝에 경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산은 문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위치한 곳이라 여당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상징성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도 양산을 지역구는 부산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사실상 부산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울경 통합 논의에서도 양산은 핵심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저는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웅상선 광역철도를 통해 부산과 양산, 울산을 생활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남권 광역철도에 힘을 쏟는 이유는 철도를 통해 물리적 생활공간을 하나로 만들어야 행정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의 실질적 권한이양재정분권 필요

 

이번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부울경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동남권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관문공항은 권역의 경쟁력의 수준 자체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2월 중으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임기 내에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동남권 광역철도가 제4, 5차 철도망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정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원안 내용도 불충분하였으나) 아예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 의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민주주의의 내용적 심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의 원리가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주권의 원리가 국가 운영의 원리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도 단체장 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동 이하 통/, /리 등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적인 생활단위에서의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지난 8월 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개정한 항목 중 하나가 읍면동장의 선임을 달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읍면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도 하에서는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단위는 너무 커서 대의기관이 주민의 의사결정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 독일의 최소 행정구역 단위) 수준, 즉 우리나라의 읍면동 수준에서 실질적 자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변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공무원임명제, 민주주의 효용성 체감 어려워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그런 비전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광역단위에 국가 기능의 많은 부분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권 이상의 지방 입법권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치안 같은 생활에 밀접한 기능들은 모두 기초자치 단위 수준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의 재정 수입구조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준의 주민자치 제도를 활성화하여 정치 참여 주체를 더욱 폭넓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촌 이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문제를 비롯해 현장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느라 뛰어다닌 기억이 생생합니다. 풀뿌리에서 지역의 발전과 갈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애쓰는 분들이 있기에 기초, 광역단체, 그리고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정치활동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치위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국민, 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정치가 해야 할 일이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1년간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해 가야합니다.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난 극복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김두관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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