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과 시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자치구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자치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저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본받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정계에 복귀하셨는데 출사표를 던진 이유와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저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위기에 빠진 부산을 구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이번 부산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번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예기치 않게 생긴 선거입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통합운동을 계속해왔는데 그 이유는 정권 창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장성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 초량에서 태어나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지만 동아대 교수로 와서 30년 동안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을 위한 비전,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 부산을 새로운 혁신의 흐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당면한 난제들을 풀면서 지역이든 국가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변화와 관리의 리더십,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부산에서부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의 부산, 새로운 혁신의 흐름으로 바꾸고파

기자, 국회의원, 교수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예비후보님만의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고 꿈꾸는 이념형적 세상은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에 기반 한 자유공화주의이며 이 세 가지 가치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동태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근대적 개념을 넘어선 책임 있는 자유, 권력의 견제와 균형,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의 확립이라는 자유공화주의적 원리 안에서 스스로 성찰과 갱신, 미래지향적 사고를 통해 혁신하는 보수로서 작동하고 기능할 때.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지율 면에서 우세를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부산과 부산시민에 대한 마음도 각별하실 텐데요. 부산시 현안 과제, 발전 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부산은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1인당 GRDP를 보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청년 인구가 부산 전체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인구는 5만 명 정도 줄고, 그 중 1만 2천 명 정도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사람과 돈, 그리고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획력,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공간 즉 북항과 에코델타시티, 센텀 제2부지 등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 공간을 무조건 채울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산업 예를 들면 금융이나 해양바이오, 블록체인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치정(治政)'에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과 경제, 미래라는 대의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항만과 원도심이 연결될 수 있는 발전의 축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꿈과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함께 어우러져 채워져야 부산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부산 지역 대학의 현실적 도약과 부산 기업들의 '부산 브랜드파워 강화'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현장에서 견학하고, 졸업 후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우수 제품과 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현될 때 비로소 시민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 기업 활동하기 좋은 부산이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부산이 뛰고 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역 현안에 부딪혀 무조건 '안 된다'는 부정적 견해는 버리고 어떻게든 만들어 낼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 그러한 뒷받침이 결국 부산의 발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지역 대학의 현실적 도약과 부산 기업들의 브랜드파워↑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또, 부산 시장이 된다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제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꿈을 이루며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을 떠나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닌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또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제가 부산을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 세계 성공한 혁신도시들에서 산학협력도시의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했지만 시애틀, 산디에고, 노스캐롤라이나, 피츠버그, 보스턴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자 그 핵심이 다 산학협력도시라는 겁니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학생은 대학-산업 연관구조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교수와 연구진은 기업 R&D로 묶여 같이 돌아가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곳 중에 성공한 도시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서 성공한 도시가 된 거죠.

부산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영상, 문화 콘텐츠, 관광 마이스 등 대학과 협력이 가능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 특화된 산학협력단지를 만들어 대학과 기업을 엮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반은 기업에서 인턴십으로 학점을 따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즉 지·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해 산학협력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성공과 행복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 있는 도시 부산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화된 산학협력단지 만들어 대학·기업 함께 성장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원안 내용도 불충분하였으나)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통칭 주민자치회법(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이 뽑아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자치권이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의 구성과 운영상의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되어야 풀뿌리주민자치가 실현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에서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광역시도 단체장·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동 이하 통/리, 면/리 등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기능이 부여되는 주민자치회법의 국회 통과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 이전에 블록체인 아고라를 이용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의사결정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력한 재정분권 이루고 풀뿌리주민자치 강화돼야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분권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 분권형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 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은 중앙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강력한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하며, 풀뿌리주민자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읍면동 행정혁신을 추진하며 마을자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코로나19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진 요즘,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주민자치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어 다함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 노력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낡은 사고방식·행동양식 버리고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와 실천을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국민, 시민, 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경제의 근간, 우리 사회 공동체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한 지난 한해였습니다. 지금 우리 문명은 새로운 뉴 노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전환기입니다.

2021년은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낡은 생각과 사고방식, 낡은 행동양식만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창조의 물결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도 집단지성에 의해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것을 현실에서 일구어내는 실용적인 실천방법도 함께 찾아봅시다. 그래서 큰 전환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당당히 찾는 역사적인 한 해를 만들어갑시다.

사진=박형준 예비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