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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자치분권·주민자치1번지 될 수 있게 책임·의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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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자치분권·주민자치1번지 될 수 있게 책임·의무 다할 것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3.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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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논산형 주민자치’ 집중탐구]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인터뷰

도기정 연산면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3월 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최강희 대표회장의 뒤를 이어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도기정 회장은 지난 2016년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에 올랐고 논산축협 이사, 연산면 환난상휼데이운영위원장, 황산성 복원회장 등을 역임하며 마을일과 지역봉사에 앞장서 왔다. 도기정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논산형 주민자치’ 현장에 한발 짝 더 다가서 보자.

박강희 현 충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에 이어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요?

먼저 그동안 논산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협의회장을 맡아주신 전임 박강희 회장님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산형 주민자치는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으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명실상부 주민자치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자치분권·주민자치1번지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논산형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논산형 주민자치는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마을자치회, 그리고 관과 민의 적극적 협치가 있기에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은 전국 최초로 리·통 단위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마을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494개 전 리·통 마을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는 마을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 협의회는 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시 담당부서인 마을자치분권과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일선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마을자치회에 대한 지원·협력, 기존 수직적 정책 전달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민관 협치의 실현이 지금의 논산형 주민자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도입이 관심을 받았는데, 형식보다는 내용,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반응은 어떤지요?

기존의 읍면동장 임명제는 시장의 권한으로 읍면동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실정과 현안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가 주민들에게 권한을 나누고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후보들이 지역의 숙원사업과 발전방향 등을 발표하는 정견발표를 듣고 있자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로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기에 지역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논산의 풀뿌리 자치를 더욱 향상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최초로 전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가장 빨리 이루셨습니다. 전환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에 걸 맞는 운영이 중요할 텐데요. 전환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지요?

기존 위원회 시절에는 관 주도로 운영되어 반쪽뿐인 주민자치였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구성되다보니 회장님들과 위원들의 태도와 느끼는 책임감이 사뭇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읍··동 지역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하나 둘씩 모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2020년 자체예산을 편성해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여유공간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협조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자치지원 활동가 양성대학을 운영하여 풀뿌리 자치와 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교육을 진행, 이를 통해 양성된 실무능력자들을 주민자치회 사무국 총무로 채용하고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를 포함시켰으나 정작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원안 내용도 불충분하였으나)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와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 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을자치회와 적극적 연계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주민자치회가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주민자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동안의 활동 이력도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로 격상되기 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인 2016년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면민 행복의 근원이 마을에 있고, 주민자치의 최우선적 요건으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원이자 소통의 구심점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 중심이 되던 초창기 시절인 2016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충남형 동네자치 모형 시범적용 협약체결 및 공동체 마을사업 등을 적극 추진,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모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시에 내재된 지역자원에 접목해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쏟은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신 주민자치회에서의 활동, 기억에 남는 일, 힘들었던 일, 이를 극복한 경험 등도 공유해주십시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기초단위인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인이 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에서 우리로변화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변화가 미묘한 차이가 되어 크게 증폭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분과별 활동, 문화탐방, 지역회의 등 관계중심의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2020년 논산시 전체가 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를 개최하여 각 마을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까지 그동안 기획하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한 데 모으고 의견을 공유해 벤치마킹 하는 주민참여예산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표출되는 의견차이와 개선사항이 두루 발굴되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협력자가 되어 새로운 행정이라는 조력자를 발굴하고 그 발판으로 풀뿌리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올해 어떤 활동과 사업을 펼칠 계획이신지요?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각 분과를 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활한 분과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시와 함께 공익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시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창기 저의 마음의 슬로건은 우보천리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 되고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육성하는데 힘쓰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없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힘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동행을 하고 있는 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행정을 검토하고, 함께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이 스스로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성공적 모델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협조와 동행 부탁드립니다.

 

사진=도기정 협의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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