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도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논산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논산형 방역정책을 펼치며 사람 중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갔습니다. ‘해외 입국자 원스톱 수송 서비스’와 ‘자가격리 해제 전 재검사’는 코로나19 발생과 지역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시스템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전 시민 코로나19 무료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집단 감염과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촘촘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라며 침체된 경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논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3선 시장이자 행정학 박사, 이른바 ‘논산형 주민자치’로 주민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저는 논산에서 나고 자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논산형 주민자치는 마을의 리더 한두 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며 주민 스스로 따뜻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세를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기획·결정한 마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자치활동을 장려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의제 선정부터 정책 결정까지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은 시민의 손으로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논산시 15개 읍면동 494개 마을 단위 마을자치회도 구성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민의 손으로 풀뿌리주민자치를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자치분권의 도시 논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논산형 주민자치’ 핵심은 주민 스스로 따뜻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만드는 것

주민자치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정책과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혁신적 행정으로 믿음과 신뢰를 쌓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2019년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494개 마을자치회가 한자리에 모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를 열었으며, 2020년에는 각 읍·면·동 주민이 직접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과 주민참여사업을 결정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보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구성이 100%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운영 상황과 성과를 중간평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부터 논산시는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통해 마을 주민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마을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했고, 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관내 15개 전체 읍면동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같은 해 8월 494개 마을에 100% 마을자치회가 설치되었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세 전액을 마을에 환원해 주민 스스로 기획한 사업들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당 3백만 원을 마을자치회에 지원하여 마을자치활동을 장려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마을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에서는 공동육아부터 주민복지, 환경개선, 교육, 공동체 경제활동까지 각양각색의 자치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동고동락 마을자치한마당 축제’는 마을자치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각 마을에 구성된 마을자치회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기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선보이며 마을자치가 성장해온 과정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며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자치가 ‘행정’이라는 조력자를 발판으로 풀뿌리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되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주민투표와 정기총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더 많은 주민의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혁시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 마련이 과제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입법 조치 건의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등 3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 위기 문제 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대와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사업, 마을자치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의 완성 단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의 연계를 확고히 하고,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협력 활동가를 배치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자치 1번지, 공동체 민주주의 도시, 논산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국방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첫 비무기 체계 군수물자 생산 산단으로 항공기 전자부품, 통신, 광학기기 및 운송 장비 등의 업종을 유치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시대에 발맞춰 논산형 뉴딜사업 또한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시민 중심의 ‘논산형 뉴딜’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로컬푸드 시장 확보, 스마트 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농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더불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중심 자치분권 플랫폼 정착’과 함께 ‘일자리 창출’ ‘논산형 뉴딜’도 집중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주었던 주민자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셨으며, 능동적인 자치 활동으로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아동 학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기초지방정부에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으로 효과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동고동락 정신으로 ‘사람 중심 도시’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논산시청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