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후보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가 울산 지역에 만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석겸 후보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는 2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복지문화센터 인근에서 주민자치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김석겸 후보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국민에게서 나오듯 주민자치의 주체는 다름 아닌 주민이 되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 단위인 읍면동, 통리의 주민자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라며 “울산의 발전과 미래는 현명한 사고와 자주적인 의식을 갖춘 주민들에게 달려 있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울산 지역 곳곳에서 꽃 피울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다짐했다.
사실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입법, 예산, 인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서 주민자치가 아닌 행정기관과 관료들에 의해 좌우되는 주민관치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대표해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박용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법안 중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많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김 후보께서 주민자치 실현의 진심을 담은 주민자치회법안의 통과를 위해 울산 주민들의 열망을 모으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책협약식을 마친 후 김석겸 울산 남구청 후보에게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감사의 의미로 마련한 족자가 증정되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과 주민자치회법안 입법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순차적으로 정책협약을 갖는 중이다.
한편, 이번 주민자치 정책협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구성하는 주민회이고 마을에서 구성하는 마을회이며 주민이 자치하는 자치회임을 확인한다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되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결속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주민자치 실질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 김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