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현장에 밀알 같은 도움이 될 주민자치 교육이 지속적으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강원도 횡성군청에서 강원도 주민자치위원의 자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 2분기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9일 우천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되었고, 이날은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 14일 공근면 주민자치위원회, 27일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어 5월에는 서원면, 청일면, 갑천면, 둔내면, 안흥면, 강림면 등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는 4~5월에 있을 월례회의 시 계속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강의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맡았고, 30여 명의 횡성군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교육은 국민의례 후 최판섭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시간 내주신 장신상 횡성군수님,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님,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이다. 이번 교육이 횡성군의 역동적 주민자치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주민자치 현장에서 각 읍면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완성하는 동시에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위원들이 스스로 인식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주민자치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멀리서 와주신 전상직 회장님 감사드린다. 이정운 회장님도 환영한다.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의 중심에 주민자치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역사와 유서가 깊은 횡성에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다. 이런 마음이 반목과 불신이 아닌 화합과 조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본다. 횡성군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젊은이가 이탈하는 도시가 아닌,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 역사와 전통, 미래와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 다 같이 꿈 꿀 수 있는 횡성을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운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도 “횡성군 주민자치가 자발적 힘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강원도 주민자치는 각 협의회의 힘이 결집돼야 바로 설 수 있다. 임기 동안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 강원도 주민자치회를 신뢰해 주시고,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 강원도 주민자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려사를 전했다.

기념촬영과 함께 최화춘 전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장에게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감사 족자 전달식이 이어진 후 ‘지역-주민-사회 주민자치, 역동적 관계 형식’이라는 주제 아래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편하게 이야기하듯 말씀 드리겠다.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적 목표다. 군수, 읍면동장을 도와 마을에 필요할 일을 도와주는 단순한 봉사 차원과는 다르다.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을의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신나게 잘 놀고 멋있게 잘 사는 일이다. 그래서 동네의 생활 관계를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주민자치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주민자치회의 성격은 비정부, 비영리, 비사적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어 “1999년 2월에 읍면동을 구조 조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 했지만 당시 공무원 집단이 동요하고 반발하자 읍면동은 축소해 유지하고 그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했다. 이때 읍면동의 구조를 반으로 축소하면서 주민자치회 기능을 조정해서라도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포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선택하고 말았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위원회로 바뀌었으며, 그 위상도 읍면동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정도로 변질되었다.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정책의 첫 단추로 잘못 채운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완벽하게 빗나가고 처절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또 “현재 읍면동장은 선출직이 아니다.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읍면동장을 직선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장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다. 이것이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김두관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주민자치회법안에는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명기하고 있다. 읍면동장을 임명이나 추첨을 통한다면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지 못하면 읍면동은 자치단체 아래 행정기구로 두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주민자치회를 두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이며 자치단체의 협력기구가 되는 것이다. 주지할 점은 주민자치회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 세 가지 기본권 중 한 가지라도 분권과 수권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여러 주민자치회법안 중 악법의 구분은 주민자치회 회원이 주민이냐 아니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이다. 추첨이 아니라 마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중앙회에서 설계한 김두관법, 이명수법이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각 후보들을 협의회에 모셔 주민자치 특강과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한다. 후보가 가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본다. 모쪼록 횡성군 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주민자치 모델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마친 후 2021년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 2분기 회의가 개최되었다. 고문제도 신설, 협의회 회장 및 전 회장 고문 선임 등 1분기 주요 사업 진행사항과 강원도 주민자치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시군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세미나,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군 자치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등이 보고되었다.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 현안으로는 ▲3월에 개강된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 둔내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용공간 부족에 따른 신규공간 마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관심 촉구 ▲월례회의 시 주민자치교육 병행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 개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및 위원명단 제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준비 상황 등이 논의 되었다.

이 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전기 공급의 원산지인 횡성의 경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군용기소음대책위원회 농성 현장에 금일봉 전달 완료, 주민자치기본법 분석,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위원 역할 등을 교육 주제로 선정 등의 사안이 협의되었다.

최판섭 회장은 끝으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횡성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고 능동적인 횡성군 주민자치협의회로 만들도록 하자.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 = 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