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주민자치회(회장 최원녕)가 서울시 예산 1600만원의 불분명한 집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예산은 평창동 주민자치회원들이 T/F팀을 구성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주민회유용(?)으로 특히 반발이 심한 광화문광장 인근 5개동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경기케이블TV 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특히 반발이 심한 평창동 등 인근 5개 동에만 지역 문화재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5개 동 중 이 예산을 사용한 곳은 평창동이 유일하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문화예술분과에서 비대면 축제 진행을 위한 영상 제작 용도로 활용했다.
이 매체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주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무력감마저 느꼈다. 결국은 평창동이나 구기동을 1,600만원에 팔아넘겼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 목소리를 전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했다. 예산 집행 전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평창동 주민자치회 한 위원은 “주민과 지역의 편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내려준 돈을 (주민자치회) 내부에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며 써버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다”고 방송을 통해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11월에 집행이 됐다. 그래서 못 모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기로 한 비대면 축제 진행을 위한 제작 영상은 총 10편이다. 하지만 제작 후 석달이 넘도록 이 영상들은 어디에도 공개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영상 제작사는 ‘지난 1월 최종본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 영상 최종본은 평창동 동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계획된 10편이 아닌 7편만 계약해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제작한 영상을 주민자치회의 결정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서울경기케이블TV는 보도했다.
애초 계획된 영상 10편 중 7편 제작 및 영상 미공개에 대해 주민자치회장은 ‘제작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해당 사안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대책이 없지만 앞으로 강구하겠다’고 해당 매체에 답했다.
이에 대해 평창동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은 매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은 “일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특히 반대가 심했던 5개동에만 편성된 주민회유용 혹은 여론무마용 예산 1,600만원을 유일하게 평창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이다. 또, 예산 사용 시 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한 분과에서 사용한 것,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결과물이 석연치 않은 것 모두 큰 문제다. 주민자치회장이 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로구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통해 한 주민은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은 본 사안들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자로서 관내 모든 직능 단체장들 앞에서 공식 문서로 사과하고,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자치회가 저지른 지역 편익을 무시하며 저지른 책동 행위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하라.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모두에게 본인의 직무 유기와 해태를 공식 인정하고, 자치회는 내부회의를 통해 이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조례와 세칙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내부 모니터링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라. 필요하다면 자치회장의 권한 남용과 의무해태까지 견제하는 내부제도를 자체 세칙과 부칙으로 보완하라.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에게 말뿐인 책임의 통감 말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발의된 해촉 건의 진행 협조도 포함한다”고 요구사항을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평창동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민자치회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해촉 요구 발의안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장이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버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8일 임시회의 개최 요구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예정대로 이날 임시회의를 열었다. 주민자치위원 총 46명 중 과반수이상인 27명이 회의에 참여했고 90%의 찬성으로 회장 해임안을 결의했다. 현 회장의 임기가 이달 말인 상황에서 이들의 해임안은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이들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회장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원녕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교통대책 없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는 반대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시에서 구(區)로, 구에서 5개 동(洞)으로 마을재생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다. 회장 해촉이라는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다. 광화문재구조화 반대 TF팀의 5명이 주축이 되어 왜 회유금인데 받아서 썼느냐는 것이다. 회유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해촉 발의 안의 주된 내용이 1,600만원이라는 돈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시민참여예산도 아닐뿐더러 특별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왔던 것으로 동이 직접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예술분과가 사업을 실행하는 주관이었을 뿐이다. 이 돈을 쓸까요 말까요를 묻지 않았다며 책임을 추궁하는데 임원회의도 했고 1정기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말씀드렸다. 주민들에게 묻지 않았다고 하는 광화문광장조성 반대TF팀의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종로구청 게시판에 올린 민원을 통해 “평창동 자치회장은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 축제를 위해 내려온 돈이 있다는데 어느 분과에서 하려느냐 했고, 문화예술분과에서 내년도 사업인 갤러리 축제와 연결해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회장은 이때 왜 이 돈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자치회내 광장 반대 T/F팀이 있는데 왜 임원들에게 알리고 신청해도 될 돈인지, 아닌지 의논하지 않았을까? 간사는 자치회 내 위원들과의 소통도 담당하는 상근자인데 왜 카톡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후 전체위원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자치회장은 이 돈에 대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축제 진행(10월)-준비위원 모집'이라는 간단한 공지로 위원들의 알 권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위원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뽑는데, 호기심에 신청해서 뽑힌 사람들 중 일부는 활동 하다가 별거 없다 싶으면 나가버린다. 진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동네의 명망 있는 어른들은 추첨하는 데 신청도 안 하고 추첨해서 한다고 하면 안하고 만다. 결국은 주민자치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정계 진출의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