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현장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동기 부여를 제고시키는 주민자치 특강이 열려 주목을 모았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펼쳤다.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압축성장이 불러온 폐해로 인해 위험사회를 지나 잔인사회로 들어섰음을 경고하며 이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민자치를 제시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2월 읍면동을 공무원이 아닌 주민에게 맡기기 위해 읍면동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공무원의 엄청난 반발과 동요가 있었고, 결국 같은 해 8월 읍면동 공무원 절반을 구청으로 복귀시키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맡기려 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고 센터장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기에 이르렀다.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길이 철저히 실패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주민자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20년 넘게 주민자치에 몸담으며 주민자치 현장은 물론, 정치, 정책, 행정 등에서 부딪혀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주민자치의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전상직 회장은 “서구사회 현대화를 이끈 기간은 300년이고 일본은 100년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고작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단시간에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했다. 압축성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질적인 성장과 성숙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나라 차원에서는 경제개발이 우선 정책이 되었고, 시장경제의 선택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화학공업이었다”며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가? 지역사회와 공동체는 뒷전으로 밀려 소외되었다. 일등만을 고집한 대한민국 사회는 선착순으로 대표되는 벌거벗은 경쟁에 열중했고 영혼이 부재된 건조한 엘리트만을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를 지나 잔인사회로까지 들어선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전 회장은 또 “물리적 성장과 발전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탓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발길을 향했다. 도시는 계속해서 신도시화되었지만 과밀하게 밀집화되고 말았다. 지역과 공동체 사회는 성숙의 시기를 놓쳐 미성숙, 미숙성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통반 편성을 살펴보면 각 동사이의 관계, 층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돼 제대로 된 통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심각한 해체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냉소로 일관하고,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만 정열이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성과 공공성이 유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단 30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온 압축성장이 이제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며 복수의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러한 압축성장이 불러온 위험사회, 잔인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 실질화를 내놓았다.
전 회장은 “조선의 주민자치는 1747년 상하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보은향약에서 처음으로 주목 받았으며, 1895년 대한제국에서 법률로 반상차별을 철폐하고 주민이 구성원이 돼 대표를 선거하는 등 조선 향약 32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자치의 지혜를 활짝 만개시킨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조선판 주민자치의 대표작인 향회”라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역사적 고찰을 전하며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읍면동과 통리 체제가 일제에 의해 난도질당했고, 아직까지 그 잔재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잘 따져 보시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장 등 지자체장은 주민이 직접 뽑는다. 그런데 왜 읍면동장과 통리장은 지자체에서 임명하는가? 이게 바로 일제강점부터 이어진 주민자치 폐해의 확실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여러분들 주민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주민자치 개념 간단하다. 주민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다. 물론, 정치, 행정, 법제도 등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주민자치는 난이도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비정부, 비영리, 비사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나 서울시가 수립했고, 현재 시행하는 주민자치 정책은 이런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설계했기 때문에 외면 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며 “통치 시스템은 주민이 자치할수록 더 건강하고 견고해 진다. 주민자치는 결국 풀뿌리민주주의 기초단위인 읍면동 민주화와 자치화의 문제에 맞물린다. 읍면동에 관료 행정보다 주민자치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이유는 주민의 생활세계가 읍면동, 통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단,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설치하면 기관중복과 기관대립이 발생한다. 읍면동 면적, 인구 규모가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이중 구조화시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협치중심, 통리 주민자치회는 자치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개인차원의 주민이 집합차원의 마을로 눈 뜨는 게 가장 우선된 조건이다. 이어 자치사업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해 실천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시 개인 역량과 능력이 출중해야 하고 마을과 이웃을 위하는 열정과 소명의식이 있는 분이 돼야 한다. 여러분들 주민자치에 대해 공부 많이 하셔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건전한 의미에서의 이익, 권력, 명예동기 등 주민자치회가 주민에게 자치를 위한 동기와 계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숙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덧붙여 “주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이에 대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주민의 결정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및 행위능력이 주민자치회에 장착돼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져 주민자치회에 입법, 인사, 재정권을 부여해 주민과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진정한 주민자치법 제정이 필수사안인 까닭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 행안부 표준조례, 국회 발의된 일부 주민자치법안은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도 되지 못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마저 상실돼 있다. 얼마 전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설계해 46명 여야 국회의원의 동의 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다양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주민자치회법안”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이 지역을 자신의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서로의 이웃으로 승인하며, 생활관계를 나의 일로 승인해야 주민자치가 성립된다. 여기 모인 성수1가 제1동 주민은 물론 지역과 마을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마을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를 위한 충심으로 주민자치에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준 주민자치에 대한 열정과 애정 잊지 마시고 각자의 생활공간에서도 이어나가 주기를 당부 드린다”라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특강 후에 만난 이영실 성수1가 제1동 주민자치회장은 “2012년 마을 봉사를 시작하면서 주민자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졌다. 2017년부터 간사로 일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본격 활동하게 되었는데 주변 여러 위원들의 지원과 지지로 주민자치회장 역할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성수1가 제1동 특성상 연세가 많은 지역 토박이 분들이 많아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어 여러모로 자문을 구하고 도움도 받고 있다. 어르신들께는 동네 성격과 특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는 참신하고 차별화된 사업 주제나 프로그램 제안을 듣는 것으로 성수1가 제1동 주민자치의 신구세대의 조화를 이뤄가는 중이다. 더불어 어르신들께 공공장소에서 많이 비치돼 있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드려 생활에 불편 없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탓에 모임이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특히 생업에 바쁜 위원들께 동참을 구하는 게 죄송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 역시 강사로 일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생업에 다소 소홀해 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그렇다고 주민자치 일을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나. 생업에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부모님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일상 속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동네와 마을의 주민자치라 생각한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 성수1가 제2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같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이다. 마을과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다른 동에도 시너지를 발휘하는 긍정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앞으로도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자치 사업과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려 한다. 성수1가 제1동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