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T/F가 4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경호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시 주민자치 T/F는 올해 연말까지 타 지역 주민자치 조례를 검토 분석해 천안형 주민자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TF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소개, TF의 목표와 방향, 좌장 선출 및 회의 방식 및 일정 등이 논의 됐다. 진중록 시 분권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장호영 행정안전국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다 2004,5년 동회 총무팀장 할 때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자치민원과 시정팀장 재직시 원성1동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됐다. 벌써 3번째인데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저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과 제안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모범적 사례일 것 같다. 자주 많이 모이셔서 얘기 나누시고 전달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지원도 열심히 하겠다. 자주 모이고 만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시 주민자치 TF 위원으로는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 조경호 회장과 안병순 수석부회장, 가재은·윤재훈·김효숙·유병술·안인기·김봉환 위원장, 이현숙 고문 그리고 최재권 평생학습공동체오만 대표, 배윤주 인간중심퍼실리테이션연구소장, 박현미 NGF연구소 나는 대표, 백영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다
현장에서 뛰는 주민자치위원장·내외부 전문가로 TF 구성
진중록 분권팀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주민자치 예산을 주민세 대비 130%까지 재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 TF 구성은, 제도·기구적 측면의 고민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지금 점점 더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노력만으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아 주민들이 권한과 역량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며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물적·인적 역량은 무엇인지, 법, 조례에 의해 되는 흐름들도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이를 천안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보려 한다. 이는 공무원 생각만으로는 어려워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라는 게 있다면 주민총회가 내실화 되고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실제 기획과 결정, 실행할 수 있는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분과 활동단위도 더 활발해지는 등 주민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 공간적으로 주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지역 허브 공간으로서 기능했으면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들도 역량을 높여가고 위원님들도 실제 실행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도 협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성, 공익성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중록 팀장은 “장애요인으로 행정의 인식, 공무원들의 태도, 지역사회 주민들의 반응 등이 있을 것이다. 답답한 점은 행정지원 형태들이 각종 법령 규정들인데 제한이 많다. 주민자치회는 특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사업과 같이 법령규정이 제한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적합하게 운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시 자체적 해결이 어렵더라도 TF에서 담아낸다면 그걸 가지고 정부에 입법적 개선요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TF 회의의 자율적 진행을 위해 일부러 원칙을 정하지 않았다. 자율적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운영방향도 위원들 스스로 결정해주셨으면 한다. 저희는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천안형 주민자치 실현 위한 지역 맞춤형 조례 만드는 게 우선 목표
이에 대해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들이 활발히 제기됐다. 먼저 쌍봉2동 주민자치위원장인 김봉환 위원은 ‘천안형 주민자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원천적 질문을 통해 TF의 목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중록 분권팀장은 “결과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중요한 과제, 논의내용은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논의된 내용들이 조례로 완성되면 운영과정 속에서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은 계속 수정될 수 있다. TF 회의의 결과물이 조례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환 위원은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천안형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포커싱을 조례에 두고 행자부형, 당진형, 논산형, 충남형이든 다 참고해 조례를 만들면 주민 공청회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TF의 권한이나 회의의 목적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진 팀장은 “결과치나 목적에 대해 미리 못 박은 건 없다. 조례, 정책으로 다듬어질 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연합회와 함께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된 형태의 조례와 제도를 의회에 제출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으면 행정에서 정해 ‘이걸 해 주세요’밖에 안 되고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관련해 여러 발언들이 나왔으나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최재권 위원이 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최 위원이 좌장으로 회의를 진행, 발언시간 및 횟수 제한 등 기본적 회의 규칙과 함께 다음 회의 주제와 일정을 정했다. 회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다. 5월 회의는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담당관의 강의를 듣기로 정했다.
안병순 위원은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입법화를 위해 국회 압력단체로서의 역할도 해야할 것 같다. 법령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주민자치회를 실행해오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안을 취합해 고쳐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글/사진=김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