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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회법’ 아닌 최적화된 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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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회법’ 아닌 최적화된 법 만들자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5.0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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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 4월 29일 열려

경기도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인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부위원장이 주최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은빈 기획재정전문의원실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인 도의원은 좌장을 맡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법안 비교분석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과 박건호 공동회장, 경기도 자치행정과 박근균 과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이종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동장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주민자치회법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모색함으로써 최적화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경기도 차원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인사 전한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종인 의원을 비롯해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자치분권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회는 분권강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의 근간이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교분석해 올바른 법 제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율성을 부여해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주민자치회법안의 비교분석 통해 최적화된 입법 추진 공론의 장으로 기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우선 법 제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종인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으나 핵심 내용 중 주민자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예산지원, 권한,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없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위한 필요조건이다. 발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어갈 이종인 의원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저도 귀 기울여 법 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양평의 아들, 경기도의 큰 일꾼 이종인 의원이 개최하는 오늘 토론회에서 전상직 회장님을 비롯한 발제,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2013년에 안양 평촌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다. 그때도 주민자치회 전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법 제정이 안 되고 있다. 선거가 있으면 이슈화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경청해 경기도의회에서도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심규순 경의도의회 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의원

전상직 대표회장은 토론에 앞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1999년부터 주민자치에 관심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다. 얼마 전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30년 역사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주민자치는 20년 역사 동안 전혀 발전되지 않았다. 그 간극을 관찰 해보면 지방자치에는 법, 제도, 지원, 사람, 비전 다 있는데 주민자치에는 법, 제도, 비전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관심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정부 관료들에게도 한국인들의 이타성이 정말 강해 이게 배신당하지만 않도록 하면 계속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고 풍부한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전혀 안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단히 어려운 경지다. 원래 어렵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를 한 단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가 비전 있게 모색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자리 마련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발제를 맡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박상규 회장도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저희 지역구 이종인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 여러 분들께서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법이 꼭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법이 꼭 통과돼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전상직 회장은 국회 발의 주민자치 관련 법안 비교 분석에 앞서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과 문제점, 주민자치의 함의,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를 발표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은 했으되 압축성숙은 하지 못해 공동체가 해체되고 위험사회를 넘어 잔인사회로 돌입한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문제라면서 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통리 중 주민과 가장 밀접한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통리만 민주화가 되지 못했다. 읍면동장, 통리장 중 이장만 주민들이 선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 임명직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통리를 민주화, 자치화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 잔인사회에 돌입한 우리사회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문제

계속해서 그는 읍면동 민주화, 자치화가 당장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이중 구조로 행정복지센터는 시군구 자치사무 행정으로 집행하고,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선출해 주민자치회와 함께 읍면동 자치를 하면 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회와 통리회로 주민자치에 적정한 규모로 중층구조화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는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로 변경되고 기능도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상직 회장은 우리 고유의 주민자치 전통도 소개했다. 조선시대 양반, 그들만의 리그향규로 출발한 주민자치 조직은, ‘상계’(양반)-‘하계’(상민)으로 구분된 동계분화되었다가 수령이 통치하는 수령향약을 거쳐 향교’(양반)-‘촌계’(상민)로 진화된다. 촌계가 바로 주민자치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촌계의 전통은 결국 1895향회로 발전된다. 향회는 그 당시 서구의 어떤 주민자치 모델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조선 주민자치의 결정판이었다는 게 전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오래 가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에 말살되고 주민자치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어 전상직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했다. 제대로 된 법안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는가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있는가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며 자치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감사와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조직·임무·인력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참여·시행할 수 있는가 주민자치회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원의 회비를 결정·수취·집행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전상직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한병도, 김영배 의원 등이 발의안 모두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된다는 식의 애매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인 주민총회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설정 또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김영배 의원 발의안 조항을 지적했다. ‘관치를 존속시키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 주민자치회 대표와 감사, 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이명수·김두관 의원 발의안 뿐이며,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제로 규정한 것도 주민자치회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전 회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 주민자치회-주민총회 관계는?...쟁점의 핵심

아울러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 운영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거나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를 주민스스로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 위에 총독을 보내겠다는 얘기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상직 회장은 한병도,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을 자치능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자치회도 운영할 수 없다고 무시하면서 만든 법안들이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선량한 주민의 자치 의지마저 좌절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은 한병도,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를 시군구와 시민단체에 넘기는 법안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마치 조례가 만병통치약인양 주민자치회 운영을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주민자치가 관의 식민지처럼 지배 받게 명문화하고 있다. 명확한 자치분권에 입각해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토론에 나선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어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는 어불성설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규약도 채택하며 사업도 결정해야 비로소 주민들에 의한 자치가 완성된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매우 모호하게 명시해 혼란의 여지를 크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영배 의원 법안, 주민자치 기본인 분권자치외면하고 있다면서 김영배 의원 법안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 주민은 마을총회의 회원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도 될 수 없다. 단지 구성원일 뿐이라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의무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2021년에는 기필코 주민이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호 공동회장도 한병도 의원의 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문제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 역시 문제라며 읍면동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추첨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동등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욕 넘치는 인재들을 배제하게 만드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박건호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어불성설...주민이 주체·핵심 되는 법안 제정에 전력투구

이어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운영까지 조례로 정하겠다는 의도는 주민자치에 깊숙이 개입해 참견하고 간섭하며 지배하겠다는 목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건호 회장은 또 김영배 의원 법안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분리된 기형적 조직이다. 규약도 제정할 수 없고 대표도 없으며 추첨으로 뽑은 위원만 있다. 이것은 자치기구가 아닌 행정서비스기구, 하청기구나 다름없다라며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행정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주민자치를 핑계로 정보를 취득해 주민이 아닌 자들이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551개 읍면동이 있고 지금까지 120여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다. 올해까지 209개소가 전환될 예정이다라며 주민자치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여러 사업들과 역량강화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서두를 꺼냈다.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박근균 과장은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리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요구는 일자리, 복지, 문화예술, 생활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분야들이 지자체에 각각 별도의 부서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복합적이며 동시적이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과장은 주민자치회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수단인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체계가 마련되고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과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발맞춰 지원사업 다양화 및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추진, 향후 컨설팅 및 교육, 시군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8년간 시범실시만주민자치 안하겠다는 것...고통·저항 따라도 절충안 아닌 최적안으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영배 의원 발의안은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회원이 아니니까 주민도 불이면 안 된다. 김두관 의원 법안은 주민회이지 자치회가 아니다라며 평가한 뒤 “2011년 실패가 뼈아픈 부분이 당시 행자부와 1년 반을 논쟁 했는데 엄청 반대 했음에도 주민자치회 모형 3가지 중 현재의 형태인 협력형을 채택했다. 8년간 시범사업만 했다는 건건 주민자치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조성호 위원은 공직사회에서는 민간부분이 자기들 위에 올라가는 걸 용납 안한다. 공공=어른, 민간=아이라는 사고방식을 깨부셔야 하는데, 최적안이 아닌 절충안으로 가면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올해 결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최적안으로 가야 한다.”라며 바람직한 안으로 보는 것이 5~7명을 주민직선으로 뽑아 그들이 합의제 형식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의회를 둬서 주민총회를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거다. 의회보다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 이걸 합의제로 하는 것이다.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시스템은 횡포가 많은데 위원회 형식으로 합의제로 하면 횡포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헀다.

그는 가야할 길인데 공무원 반대로 안 되니까 우회해서 가는, 최선안은 안 되니까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 즉 해답 아닌 것을 가지고 가면 또 10년간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수업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라며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 참여도 이뤄진다. 주민자치회에 권한이 별로 없어 참여도 적은 것이다. 이제 수업료는 그만 지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항이 따르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읍면동 지방자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 지방자치가 토크빌이 말하는 민주주의 학교이다. 우리나라가 읍면동 민주주의가 안 되어 있어 토론, 합의, 교육, 훈련이 안되고 민주주의도 안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더 토론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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