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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e-주민자치학교·우리동넷...차별화된 온택트사업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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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e-주민자치학교·우리동넷...차별화된 온택트사업으로 ‘참여’↑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5.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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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 지역 사례분석 - ‘당진형 주민자치’ 집중탐구

기획특집·주민자치 사례분석 그 두 번째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첫 집중탐구 지역인 논산시에 이어 역시 충청남도 소속이다.(*충남 주민자치 정책과 현황 전반에 대한 사항은 향후 도지사와 충남 주민자치회 회장단과의 대담을 마련해 집중분석해볼 예정이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특히 ‘e-주민자치학교’ ‘우리동넷’ 등으로 대표되는 온택트사업에서 빛을 발한다. 스킨십이 활발한 ‘대면’ 사업이 중심인 주민자치가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오수권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형 주민자치’의 실체에 접근해보자.

당진.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왜목마을로 유명한 도시. 당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서해 일출만이 아니다. 지난 2015, 출발은 늦었지만 이후 다채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도 슬슬 유명세를 타고 있다.

매년 12월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2020년 수상내역을 잠시 훑어보자. 대상(국무총리상)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속적 사업 실행기반을 마련한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최우수상(행안부장관상)에 당진3동 주민자치회가 이름을 올렸다.

물론 행안부 주민자치박람회가 절대적 평가 잣대는 아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하는 주민자치 즉 주민관치를 심사하는 대회’, ‘어차피 공무원들이 잘 정리한문서에 의해 좌우되는 시상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아예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절대 잣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혹은 아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에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나파악하는데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에 빛나는 신평면 사회적 협동조합사례를 통해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탐색을 시작해보자.

주민에게 열려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설립 통해 자생력·사업지속력 확보

 

신평면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꿈꾸는 나무사회적 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을 통해 면 주민 7인을 발기인으로 구성해 지난해 1216일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계획수립-마을사업 발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회의 부담은 줄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발을 내딛으면서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주민자치회와 협업해 아이돌봄 및 육아관련 사업을 실행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참여의 문호를 개방했다. 시의 꾸준한 지원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당진시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된 당진시의 주민자치는 2018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 시범실시, 이듬해 전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기초지자체 최초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촉발된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크나 큰 장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당진시는 2019년부터 개발해온 주민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넷에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

 

우리동넷활용 온라인 주민총회, 참여율 높여...상향식 참여 플랫폼 역할 톡톡

오프라인 주민총회의 최대 문제점이던 직장, 육아, 학업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의 참여 늘리기, 이를 위해 우리동넷에 장착돼 있던 모바일 사전 주민투표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202075일 신평면을 시작으로 926일 순성면에 이르기까지 14개 전 읍면동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2019년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주민총회에 2560명이 참여했다면, 2020년에는 오프라인 2656명에 온라인 3382명이 더해져 총 6038명이 참여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235%) 증가한 수치로 주민총회 개최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온라인으로 개최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됐다.

2020년 온·오프라인 주민총회 병행 시행의 노하우를 토대로 2021년 주민총회는 마을계획동아리 참여 신청부터 발굴의제 논의, 주민총회 투표까지 전 과정이 우리동넷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발굴된 마을안건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총회 상정 전에 확인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총회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되는 것이다. 기존 주민총회가 안건 상정 전에는 마을계획동아리(주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된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안건 발굴 시부터 온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이 올해 282개 당진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은 기존 읍면동 단위로 지원되던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마을 단위로 지원함으로써 마을총회를 주민참여의 장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안건을 발굴하고,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투표를 통해 실행 동의를 얻어 마을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마을총회에 올라온 사업은 안건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주민총회에 상정된다. 또 주민총회에서 동의된 사업은 최종적으로 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이 실행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지원된다.

 

e-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더 늘려 내실화

 

전방위적으로 다채롭게 활용 가능한 우리동넷과 함께 온라인·온택트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는 e-주민자치학교다. 이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은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과정인 ‘e-주민자치학교는 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올 만큼 선제적 사업인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기획됐다는 점에서 더 고무적이라고 소개했다.

‘e-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사전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획되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작년 5개 프로그램-9시간 운영되던 것이 올해는 8개 프로그램-15시간으로 늘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해 2400여명이 강의를 수강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심리를 활용한 설득·협상스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이해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퍼실리테이션 기본과정 행사 기획의 기본과 실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 최초 주민자치박람회...전국 98개 기관·단체서 벤치마킹 방문

 

당진시의 선제적 주민자치정책은 지난 2019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열린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는다. 723~24일 이틀간 개최된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MOU 체결, 자치분권 포럼, 읍면동 주민총회 관람, 주민자치 사례 전시관 운영,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민자치활성화 MOU 체결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실제로 이 MOU를 토대로 지난해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활동을 위해 공가를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 자치분권 포럼 중 주민이 뽑는 읍면동장 포럼을 기반으로 지난해 신평면에서는 개방형 읍면동장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면장을 선정했다.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선제적·적극적으로 진행된 당진형 주민자치의 성과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 쇄도로 이어졌다. 이미 2019년까지 전국 98개 기관과 단체에서 25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시를 방문했고, 찾아가는 시책설명도 18회나 실시했다. 당진형 주민자치의 사례 전파가 활발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셈이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마을 복지계획수립·사각지대발굴 주민이 직접

당진시는 지난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 인력 지원이 결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전담인력 47명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됐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전담 인력이 마을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474건의 상담과 140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매년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당진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서게 된다. 지난해 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서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함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관이 함께 마을복지계획을 세우고 이를 복지서비스화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당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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