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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자치 핵심 키워드는 참여...전방위 콘텐츠로 장벽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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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형 주민자치 핵심 키워드는 참여...전방위 콘텐츠로 장벽 돌파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5.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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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주민자치 지역 사례분석 - ‘당진형 주민자치’ 집중탐구 -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기획특집·주민자치 사례분석 그 두 번째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첫 집중탐구 지역인 논산시에 이어 역시 충청남도 소속이다.(*충남 주민자치 정책과 현황 전반에 대한 사항은 향후 도지사와 충남 주민자치회 회장단과의 대담을 마련해 집중분석해볼 예정이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특히 ‘e-주민자치학교’ ‘우리동넷’ 등으로 대표되는 온택트사업에서 빛을 발한다. 스킨십이 활발한 ‘대면’ 사업이 중심인 주민자치가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회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홍장 당진시장, 오수권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진형 주민자치’의 실체에 접근해보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4만에 충남도의회에 입성 후 연달아 도의원을 지낸 후 시장선거에 도전, 재임에 성공했다. 지난 3월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도의원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절치부심한 만큼 소위 밑바닥 정서에 친숙하고 재임 시장인 만큼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각별하다. 김홍장 시장에게 당진형 주민자치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우선 시민과 도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김홍장 당진시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며 주민자치 역시도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까지 더해지며 정신적 피로감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주민참여와 공동체정신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 같이 대면 활동을 통한 주민자치활성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비대면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당진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도의원을 거쳐 2선 시장으로 특히 주민자치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자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남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주민이 주인이라는 당연한 진실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정은 주민자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의 온라인 병행 실시, 당진 내 282개 전 리·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자치 전격실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아우르는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구축 등을 통해 주민자치가 녹아있는 공동체 활성화 도시로서의 당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만의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당진시는 당진형 주민자치의 최종형태인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그리는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가 하나 되어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것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시민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마을총회, 읍면동 단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주민총회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통 단위의 마을총회에서 나온 안건 중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주민총회에 그 안건을 다시 올려 더 많은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안건을 최종적으로 시 종합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바로 당진형 주민자치의 완성,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하여 각 부서장에게 총회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시책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책제안설명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고려한 뒤 이를 시정에 녹여내게 됩니다. 이처럼 마을총회와 주민총회의 안건에 대해 단순 사업 지원이 아닌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관이 주도하는 시정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시책 반영은 당진형 주민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 최종형태는 상향식 주민참여 플랫폼 완성

 

사회적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사업지속성 강화,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인상적입니다. 실제 운영 상황과 성과를 중간평가 하신다면?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꿈꾸는 나무사회적 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해 신평면 지역주민 7인을 발기인으로 구성해 20201216일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계획수립-마을사업발굴 과정을 거치고 결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자치회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첫발을 내딛으면서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주민자치회와 협업하여 아이돌봄 및 육아관련 사업을 실행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 활동의 문을 개방하고 당진시의 꾸준한 지원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 주민자치학교는 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올 만큼 선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과정인 ‘e-주민자치학교가 그것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기획된 점이라는 것에서 더 고무적입니다. ‘e-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사전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획되어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운영 강좌는 심리를 활용한 설득·협상스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이해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 사례 퍼실리테이션 기본 과정 행사 기획의 기본과 실무의 다섯 가지 강좌, 9시간의 강의를 운영 중입니다.

개설 1년차를 맞이해 가는 이래 ‘e-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 등 총 누적 2400여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자치위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주민자치학교였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e-주민자치학교 시즌2’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내용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관한 강의가 추가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며, 약 반 년 간 주민자치회를 밀착 취재하며 누구나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e-주민자치학교, 당진형 주민자치의 선제적 형태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넷 운영을 통한 참여 확대, 자체 주민자치박람회 운영도 눈에 띄는데 운영 성과는 어떤지요?

2018년 행안부 주관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래 약 1년간의 개발·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당진시 주민참여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넷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넷의 주요 기능 중 온라인 주민총회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총회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평상시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육아 등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작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대비 주민총회 참여자 수가 235%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동넷가입자 수는 6234명으로 당진시 인구의 약 4%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20197,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국 단위의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3, 24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 MOU 체결, 자치분권 포럼, 읍면동 주민총회 관람, 당진시 주민자치 사례 전시관 운영, 프리마켓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주민자치활동 공가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MOU를 토대로 2020년도에는 신평면 주민자치회 위원 중 실제로 주민자치활동을 위해 공가를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는 주민자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포럼은 총 5개의 포럼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주민주권의 의미와 주민자치회 제도의 활성화 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 농촌형 주민자치회 어떻게 하지?(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도시재생협치포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향(공동체 세움) 풀뿌리 자치의 시작, 주민이 뽑는 읍··동장(행정안전부)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민이 뽑는 읍면동장 포럼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신평면에서는 개방형 읍면동장 공모를 통해 면민이 직접 신평면장을 선정하였고 올해부터 신평 면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넷으로 성공적 주민총회...기초단체 첫 전국단위 박람회도

 

주민자치는 (간섭은 하지 않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5년 당진형 주민자치가 처음 출발한 이래 이제 당진시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 동안의 주민자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시행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경험했기에 주민참여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경험을 겪고 느낄 수 있도록 주민 참여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 지원사업, 각 아파트별로 주민 의견을 모아 아파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아파트공동체 어울림 사업’, 지역 단체·주민자치회 간 협업을 통해 마을현안을 해결하는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총회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마을계획동아리에 참여했다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학교를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일반시민 역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진형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의 생활화. ‘당진형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말한다면 이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 주민이 망설임 없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의 문화가 생활화되어 녹아있는 당진을 만드는 것이 당진형 주민자치의 종착역입니다.

당진시가 추구하는 주민자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자치구조의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마을총회를 지역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의 생활화, ‘당진형 주민자치의 방향성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익숙했던 대면의 형식을 벗어나 비대면 형식을 도입하고 적응해야 하는 등의 과제는 우리시뿐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힘든 도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민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는 등 주민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셨던 주민자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의 만남이라는 주민참여의 완성을 향해 함께 해주실 주민자치위원 분들께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주요 핵심정책, 역점 추진사업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민선6기와 민선7기 당진시를 이끌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당진을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 살맛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된 도시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일념으로 17만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당진시는 1년 예산이 1조가 넘고 산업의 규모 또한 거대해졌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수도권 및 인근 도시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으로 미래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정계획과 집행에 당진시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리·통에는 마을자치, ··동에서는 주민자치, 시에서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주민자치(마을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당진시가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목표도 이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환경뿐 아니라, 도시공간, 에너지산업, 소비체계, 교육, 문화, ·어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유지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시정전반에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확산시켜 왔습니다.

당진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탄소경제에서 탈탄소경제로 전환을 도모하고자 에너지센터 개소, 지방정부 최초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그린뉴딜 추진계획 선도적 추진, 2050 탄소중립목표 선언, 중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올해는 민선7기의 주요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해로 삼고 충청남도 체육대회 및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개최, 2통합 RPC 준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착공, 4.4 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등 보훈시설 건립사업 착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 시도1호선 상급도로 승격, 수청1·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당진의 도약을 완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진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 RE100 산단 조성을 중심으로 당진시 그린뉴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발행 확대(170),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15)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차세대 신성장 앵커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민선7100대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여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극복했으면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도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작년 1,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15백여 명의 당진시 공직자들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어 지역·국가경제 또 세계경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시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니까 정상적 생활을 할 때가 곧 돌아올 겁니다. 늘 힘내시고 저희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당진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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