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14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회의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정체성 확보를 토대로 시군구 협의회장의 적극적 참여 제고, SNS 활용을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원로 및 여성회의와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박건호 공동회장, 유재옥 부회장, 유미경 상임이사, 김정환 원로회장 등 일부 회장단만 참석해 진행되었다.

박상규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마주한 당면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구체적 해법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말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현실이며 형식적이거나 모양새만 그럴듯한 회의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나눠 보자”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 선수를 치며 앞서 나가야 한다. 우선 경기도 각 시별로 시의원과 협의해 경기도 주민자치회 결산의 자리를 마련해 보시라.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후보자 토론회도 준비해야 한다. 중앙회에서 지원하겠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중앙회에서 온라인 주민자치위원장 학교, 온라인 시군구 주민자치 학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출석 체크로 참여율을 높이고 자격시험을 통해 주민자치 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하겠다.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시군구 협의회장과 원로회의, 여성회의 회장단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을 마련해 달라. 더불어 시군구 협의회장의 이취임식에 꼭 참석해 조직망을 견고히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모쪼록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멋지게 재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상규 대표회장이 상반기 주요 사안 보고 및 하반기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결산에서는 ▲경기 남부·북부·동부권 구분 및 기본조직 구축 ▲지역별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3월 4일 실시한 지역별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협의회장 간담회 일정 조율 및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3월 20일 개최된 경기도주민자치회 활성화 토론 및 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회장단 구성_ 대표회장 박상규, 공동회장 박건호(남부권), 권대남(북부권)/부회장 양동성(안양), 박정귀(용인), 유재옥(여주), 이성우(이천)/상임이사 유미경(용인) ▲각종 학술대회 및 토론회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경기도의회 주민자치회법 제정 모색 토론회) ▲경기도 주민자치협의회장단(여주, 이천, 광주, 하남, 성남, 의정부, 양주 등)과의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 ▲경기도 주민자치회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의 사안이 보고되었다.

이어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경기도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SNS 활용을 통한 소통의 플랫폼 구축, 현장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연속성 확보, 원로회의 및 여성회의와의 연대를 통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 추진,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둘째, 각 시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시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대신해 각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및 행정 해당 부서에 협조 공문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교육, 훈련, 연수, 학술, 조사연구, 컨설팅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주민자치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통해 연계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셋째, 주민자치회법 입법화를 위해 각 시군구 협의회장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점을 밝히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필요 시 법안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계획에서 대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후보자 토론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대상 정책 협약식, 중앙회 2/4분기 정기회의 참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담회 개최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담회는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개최하되 경기도 의회 및 비서실, 자치행정국 등을 통해 일정을 조율할 것이며 참석대상은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단 및 시군구 협의회장, 원로회의 및 여성회의 회장단, 중앙회 회장단 등 50여 명으로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제기할 협조사항으로는 ▲2022년도 주민자치 교육 추진 ▲경기도 주민자치 관련 행사 개최 지원 ▲경기도 주민자치회 예산 배정 ▲전용 사무실 등 인프라 구비 등으로 확정지었다.

상반기 보고와 하반기 계획이 전달된 후 회장단들의 다양한 의사 개진이 이어졌다.

박건호 공동회장은 “협의회장 이취임에 따른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또한 명확하지 않다. 적극적 참여도 아쉬운 현실이다. 협의회장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회장단, 임원진의 권위와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 특성상 모두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시골 쪽으로 가면 주민자치회장 보다 이통장의 힘이 세고, 도시권으로 오면 그나마 주민자치회장의 힘이 세다. 산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합된 힘과 견고한 조직 구축이 필요한데 이재명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한다면 이런 난제를 해결한 구심점이자 원동력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옥 부회장은 “오늘 처음 참석한 자리인데 주민자치에 대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 사회에서는 주민자치가 존재감이 없고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주민자치가 실질화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각종 단체들과 힘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공무원의 주장에 휘둘려 아무 생각 없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곳도 많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현실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와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품고 실행한다 해도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제대로 발맞춰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덧붙이자면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주민자치 하면 안 된다. 반면 열정적으로 희생하며 주민자치에 매진하는 위원장에게는 중장기적 임기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조직의 힘이 하나씩 모여야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환 원로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주민자치인 것 같다.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 동력과 제반 근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법 등 관련 법 제정이 대표적인 예다. 행정과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도 많은데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단기간인 관계로 제한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 20년이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아직도 답보 상태다. 너무 곤혹스럽고 안타깝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만의 잘못은 아니다. 주민자치의 당사인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이유도 크다. 오늘 이 회의가 반성과 재도약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사명감과 소명을 갖고 주민자치에 임하자. 하시는 일에 힘이 필요하다면 저도 뒤에서 힘차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미경 상임이사는 “회장단의 고견을 귀담아 듣다 보니,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주민자치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지를 갖고 분발한다면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재건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참석 회장단의 적극적 의사 개진을 마친 후 박상규 대표회장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와의 간담회가 경기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단초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회장단이 발로 뛰고 움직여 꾸준히 경기도 주민자치회를 알려야 한다.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단체 대화방이나 밴드 등 커뮤니티 형식의 SNS 채널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중앙회에 부탁드릴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협의회장들과 각 행정 부서에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경기도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란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에서도 각 자치단체간의 알력 싸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도의회 정책 토론회 공문을 경기도 의회에서 각 시군에 보냈는데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의회 공문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그 예다. 오늘 회의를 정리하자면 작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독려해도 스스로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폐회사를 대신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