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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역행하는 춘천시 행태에 대책위 강력비판-시정촉구 청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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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역행하는 춘천시 행태에 대책위 강력비판-시정촉구 청원서 전달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6.0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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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 통한 주민관치·주민자치회장 선거개입 의혹·시범실시 실효성 등에 강도 높은 비판 나서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근간을 흔드는 춘천시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시정 촉구를 담은 청원서가 전달됐다.

2일 강원도 주민자치회,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춘천시 이재수 시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주민자치회를 지배하고 농단하려는 춘천시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에서 “이재수 시장의 춘천시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도 아니며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도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주민자치회의 주도권을 시민단체에게 맡겨 버리고 동장이 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의혹이 발생한 증거가 제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춘천시 로고=춘천시청 홈페이지
사진=춘천시

대책위가 청원서를 통해 춘천시에 제기한 문제 사안은 총 4가지다.

첫째,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에 의한 주민관치다. 대책위에 따르면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자치와는 동 떨어진 관치조직이며 주민의 뜻이나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대책위는 그 증거로 임원추천회의가 심의 추천하여 시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조직이라면 이는 시장의 조직이지 주민의 조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은 주민자치를 통제하고 조작할 우려가 크니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폐지할 것을 대책위는 요청했다.

둘째, 마을지원관 문제를 꼬집었다. 현재 춘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는 사무인력이 배치될 수 없고 사업인력은 아예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규정된 상태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주민자치회를 배제하고 마을지원관을 통해 자치 사무 및 사업을 장악하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사안임을 지적하고 마을지원관 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제시했다.

셋째, 춘천시 동장의 주민자치회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본보에서 이미 보도한 바처럼 연임 가능성이 높은 현직 주민자치회장의 뒷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대책위는 춘천시에서 조속하고 엄밀한 조사를 실시해 만약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동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넷째,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문제다. 대책위는 시범실시의 목적은 성공하는 주민자치회를 찾아내거나 성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는 무색하게 춘천시 의도대로 시가 만든 재단법인에 의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일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춘천시 주민자치사태가 비단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주민자치 사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힌 대책위는 “춘천시로부터 전개된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예견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MBC는 지난 1일 ‘춘천은 현재 25개 읍면동 중 13곳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평균 18%를 웃도는 52%의 구성률로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 활동이 정착되었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수치로만 주민자치 정착과 실질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와 대비돼 주목을 끈다.

한편, 청원서를 전달 받은 춘천시는 담당자를 통해 대책위가 지적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응답해 왔다. 아래는 대책위가 춘천시에 제출한 청원서 전문이다.

*****

청 원 서

 

주민자치회를 지배하고 농단하려는 춘천시에 바랍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님!

 

주민자치는 연관된 지역(마을·동네)의 생활관계(친목·민원·사업)를 주민(거주민·사업자·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자주·자율) 실행(계획·실행·평가)하는 것이며,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체계(조직·절차·자원)를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오로지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이 답이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수 시장님의 춘천시 주민자치는 주민의 주민자치도 아니고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도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도를 시민단체에게 맡겨 버리는가 하면, 동장이 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의혹이 이유있고 증거있게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이제는 인내라는 형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춘천시 주민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뜻으로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첫째,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입니다.

주민자치의 주민이라는 취지와 자치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관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지원조직은 반드시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당연히 자치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는 주민의 뜻에 따라 설립된 단체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요청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도 아니며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임원을 임원추천회의가 심의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면 그 조직은 시장의 조직이지 주민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재수 시장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운동가로 구성된 재단법인은 주민자치를 지배통제하고 조작하려고까지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가 더 이상 주민자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재단법인은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지원관의 문제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는 사무인력도 제대로 있을 수 없고 사업인력은 아예 있을 수 조차 없도록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묶어 두고 마을지원관을 통해 자치사무와 사업을 장악 지배하도록 하는 것, 더구나 이재수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재단의 직원으로 두는 것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을지원관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마을지원관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지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말 그대로 자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천시 동장의 주민자치회장 선거 개입 문제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연임 가능성이 있는 김종학 회장의 뒷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불상사입니다.

춘천시에서 조속히 그리고 엄밀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에 동장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중징계를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입니다.

말그대로 시범실시라는 것은 성공하는 주민자치회를 찾아내는 것이요 성공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춘천시의 입맛대로 춘천시가 만든 재단법인에 의하여 박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어설프고 미숙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제된 시범실시는 중지하시고 합당한 자치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사태가 춘천시만의 사태가 아니라 강원도 주민자치의 사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먼저 춘천시에서부터 이미 전개된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예견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정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202162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강원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정운 원로회장 김천지 여성회장 조경숙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김종학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원로회장 송종훈 여성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공동회장 이현숙 · 홍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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