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인가? 관치의 심화인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5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주관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한기영 행자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소양 시의원은 개최사에서 “토론회 개최 결정까지 고민이 많았다. 정성을 많이 들여 준비했고 개최하기를 잘했구나 생각이 든다. 서울시 주민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는 소중한 자리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지켜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5년간 실시했다. 이제 모든 사업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의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없다면 주민자치도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며 “비용을 들여 자료집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오늘 생생한 목소리, 채팅창 의견까지 담아 책자로 만들어 다 전달해드릴 예정이다. 오늘 자리가 서울시 주민자치가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 현장 목소리 반영 평가 자리 꼭 필요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자취’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아갈 방향’ 등 3가지 섹션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순서로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지난 2017년부터 4단계에 걸쳐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먼저 설명했다. 최초 4개구 26개동에서 시작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올해 4월 현재 22개구 236개동에서 구성,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80개동이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의 약 74%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곽종빈 과장은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반기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고 숨고르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의 지원체계는 행정국(자치행정과, 제도구축)과 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발굴) 이원체계로 운영돼 시 자치행정과가 자치구의 담당부서-동주민센터로 연결된다면,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자치구 중간지원조직-동 자치지원관과 연계되는 구조다.

올해 기준 시 자치행정과의 제도 구축 지원 예산은 128억, 지역공동체담당관의 사업 발굴 및 실행비(중간조직 위수탁 운영) 지원예산은 82억이다. 이 82억의 예산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사업’과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구분돼 각각 53억, 29억이다. 동 당 약 7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5년간 예산지원 총액은 602억원이다. 이 중 자치행정과 451억원 중 70%가 중간조직 지원에 쓰였으며 30%는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간사활동비 등으로 활용됐다.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 중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99억원,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은 52억이었다. 곽종빈 과장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인력지원 사례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5년의 한계점에 대해 곽 과장은 “양적 확대에 치중해 내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시의 획일적 지원설계를 통한 주민자치회 양적 확대에 치중했으며,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지원, 평가 등 전면적 검토와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주요 검토과제로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간의 관계 정립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강화 방안 △주민자치회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주민자치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검토 △서울시 주민자치회 지원체계의 일원화 △지원사업의 통합 및 간소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꼽았다.

 

획일적 지원설계 통한 양적 확대에 치중...전면적 검토와 체질개선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기열 은평구의원은 “지역구인 갈현1동과 2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올해로 이 사업을 현장에서 경험한 지 3년 차가 됐다. 사업평가 영역이 방대해 ‘주민참여’ ‘의제선정’ ‘인력운영 및 예산’으로 나눠 언급하겠다”고 서두를 꺼냈다.

양기열 구의원은 먼저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졌는가’라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확대하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시범사업의 방향이었다. 위원 수도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주민참여율은 어떻게 될까? 최근 1년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회의까지 모두 취합한 결과 시범동에서 62%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며 얼핏 2배 이상의 인원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참여율을 감안한다면 대여섯명의 확장 밖에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청년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사항도 깊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의제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양기열 의원은 “각 자치사업의 효과는 미미했을지 모르나 시도로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지역마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주민총회의 투표를 통한 사업 선정 절차는 시범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주민총회, 현장에서 IT플랫폼을 토대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직접민주주의 혹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인력 운영과 예산집행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나아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모든 자치구에 주민자치사업단이 출범했다. 은평구의 경우 시민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은 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 자치지원관을 고용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마을에 이해가 없는 껍데기 채용이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시책사업을 한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상당부분 사업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에서 자치인지 관치인지 알 수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양기열 의원은 은평구 예산을 예로 들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예산은 늘고 있으나 올해까지 약 75%까지 인건비율이 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예산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자치사업을 위한 고용인지 고용을 위한 자치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할 상황”이라며 “예산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부담의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 채용을 통해 고정비만 잔뜩 늘려놓고 그 부담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질적 주민참여’ ‘의제선정’ ‘인력운영 및 예산’ 효과성 면밀히 검토해야

 

세 번째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좋은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고, 시민운동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더 큰 조직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어 두 단체는 대립적 관계이며,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지배조직이 되면 정치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로 시민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그 평가는 학술/정책/현장적 측면에서 종합적이면서도 현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도, 현장평가가 미비된 그간의 평가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아울러 현 서울형 주민자치회 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원단, 지원관이 옥상옥이 되어 주민자치회장이 해야 할 역할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과-주민자치사업단-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구성된 ‘실행단위 협의체’에 대해서도 “주체인 주민자치회만 빼고 구성했다”고 비판했다. 동 지원관 관련해서도 “지원관의 업무는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20년간 운영했다. 지원관에게 맡길 만큼 주민들의 역량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전상직 회장은 “회에 회원이 없고 위원만 있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주민자치회가 편법적인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되어야 하며 조직을 스스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주민회를 결정하고 규약을 만들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게 계획-실행-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와 자원이 갖춰져야 한다.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나 행위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원이 없으면 주민회도 자치회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는 전혀 다르다. 지금의 주민총회는 공청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형의 문제는 봉사단체가 하던 일을 하라고 하고 시민단체가 하던 일을 주민자치회보고 하라 한다. 시키는 일만 하라는 강제구조다”라며 “주민자치회의 사업은 사회적 자본형성, 사회서비스제공, 주민대표대변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중간조직’ 없이 주민 스스로 계획-실행-평가하는 진정한 ‘자치’ 이뤄져야

 

계속해서 그는 “동 자치지원관, 지원단/마을자치센터는 실제로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각 주민자치회, 단위협의체에 권한, 임무,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범실시이므로 자치구당 3개동 정도로 축소하되 의미 있는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하여야 한다. 의미 있는 시범을 설계하기 위하여 학술/정책/현장을 망라한 주민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은 조속히 폐지해야 서울형 주민자치가 바로 선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성연 광진구의회 의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현재시점의 공과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진구 15개 동 중 5개 동만 시범실시가 운영 중인데 여러 주민 분들의 의견 중 예산의 효율성, 배분 문제가 가장 많았다. 한 동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 예산 3000여만 원 중 2400만원 즉 70% 정도가 인건비라 이의제기가 많았다. 지원 예산 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예전 회의비 정도만 지원받던 위원회 시절과 비교해 활동에 별반 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사업이 다양화 되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지금 1, 2년이 도약기 인데 인건비보다 사업비 비율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많다. 이래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연 의원은 의제발굴 측면에서도 ‘주민세균등분사업’ ‘동단위 주민참여사업’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중심형 의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마을 공동체에 쌓여있는 문제, 지역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해결을 위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구성원의 다양화, 총회 활성화’와 관련 “코로나 때문에 참여 비율이 적은 것은 알고 있으나 총회가 의제 발굴,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최종 의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자율적 역량이 강화 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가 발현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초기 단계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 효율성·배분문제 심각...‘70% 인건비’ 사업비 비율 높여야

양리리 서대문구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성숙한 시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직을 확장하다보니 비상식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것 같다. 위원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개인에게 회의참여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전에 간담회비는 논의의 장이나 관계 설정의 장 마련이 가능했던 점이 있어 훨씬 나았다고 본다. 수당 2만원을 받기위해 회의 오는 분이 생겼다는 얘길 들었다. 그간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비 2만원 때문에 봉사를 해오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 문제를 논의하면서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여한 분들인데 회의비 지급이 오히려 이 분들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회 설립 목적,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구 예산에도 부담이 된다. 서대문구에선 1억 넘는 돈이 회의비로만 지급된다. 주민자치 활성화, 역량 강화에 어떤 효용성 있나 싶다.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비 등으로 투입하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섬숙 여의동 주민자치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주민자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 지원관에 대한 얘길 하려고 한다. 그들이 과연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줄 정도의 자질을 갖추었나 의문 가지는 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간사와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급여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받는 만큼 자질 갖춘 사람이 지원관이 되어야 맞는데 과연 그런지 묻고 싶다. 또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도 의문이고 지원관의 위치도 애매하다. 지원관이 주민자치회 머리위에 있는 윗사람 아닌 윗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서울시가 중간조직에 70%의 예산을 썼는데 차라리 그걸 주민자치회에 배분해주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쓰고, 교육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들이 와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세팅되어 내려온다. 물론 어려움 있겠지만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주민자치회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한동 전 마포구 주민자치회 지원관은 “위원, 위원장, 지원관 모두 경험했고, 위원회 10여년, 회에서는 3년간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포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잘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때 아쉬움이 많았다. 행정 주도로 친목단체의 모습이 많았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다. 처음엔 시행착오든 뭐든 있다고 생각한다. 마포구의 경우 시범사업 3년차, 첫걸음을 뗐는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시작할 땐 중간지원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마포구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순수함을 유지하며 잘 진행해오고 있다고 본다. 중간조직이 있었기에 행정-주민 사이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간조직 예산지원 문제-위원 역량 부족 지속 제기돼

토론 말미에는 김경태 연구원(건국대대학원 박사과정)이 현직 주민자치회장 6명을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주민들 직접 참여로 효능감 증대 △참여인원 증가로 인한 다양한 의견 제시 △과거 직능단체 중심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지역 내 권력 이동이 문제점으로는 △중간지원조직에 70% 이상 예산 배정-예산 규모 커졌지만 주민자치회로의 예산 축소 우려 △위원 교육 미흡-역량 부족 등이 꼽혔다.

한편 토론에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소양 의원과 발제, 토론자 분들께 감사하다. 어느덧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작 5년째다. 현재 236개동에서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 예산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레 주인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식이 더더욱 무르익어 주민자치의 순기능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점검을 통해 개선안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유의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이현찬 행자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먼저 항상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소양 의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결정,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단위 민주성을 회복하고, 지역단위 문제해결을 중재하는 조직으로 역할의 중대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 주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 될 때 보다 성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5년간 시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좋은 제도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경청의 자리”라며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의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물적, 인적 노력을 다 하겠다.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의 성장과 도약을 바라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축하했다.

 

현장 냉철히 돌아보고 개선 필요하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사에서 “서울형 주치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소양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린다. 다양한 영역에서 빛내주시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님, 구의회 의원님들, 여의동 주민자치회장님, 발제자, 토론자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자치분권,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 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형 주치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25개구에서 절반 이상, 236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늘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한편, 양적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제도 운영,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방만성, 대표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 개선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숙한 자치문화의 내적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빨리 뛰는 것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남은 여정을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히 바로 잡아 성숙한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세우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님들, 전문가 여러분 모두 치열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서울시가 해 내겠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자치회를 한층 더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