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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주민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더 행복한 충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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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주민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더 행복한 충남’을!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6.2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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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고향인 천안에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 최초로 내리 4선(17~20대)을 기록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소위 ‘충남형 주민자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도정 운영 전반과 특히 주민자치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우선 시민과 도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뜻 깊은 해입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 육성 등 충남의 특색이 담긴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주민자치 행정의 모범이 되는 시군들이 많고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는 2014년부터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동네 여건에 맞는 마중물 사업비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 실질화 방안 마련을 통한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주민 주권 강화 및 시대적 변화에 맞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인 읍면동의 성공이 더 나아가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출발 읍면동의 성공이 충남·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자치만의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참여 의식이 강화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청남도는 주민참여의 강화와 3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더욱 다양화되는 도민의 참여 욕구 증대와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주민자치회 역량 및 활동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 공모를 통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55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83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량단계별(예비-도입-정착-확산)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사 업 명

내 용

예비단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 역량을 발휘·축적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도입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치회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3년간)

정착단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기반을 갖춘 주민자치회를 대상

확산단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

3대 위기 극복 등 지역현안 개발사업비 지원

 

충남형 선도모델 확산단계이자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광역 정부로는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시범사업을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충남형 혁신모델사업을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정부 최초 개방형 읍면동장제실시 등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박차

광역시도 단체장 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동 이하 통/, /리 등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읍면동 민주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광역 정부로서는 최초로 도입,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도가 2019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계획을 수립, 지난 1년간 대상지 2개소(당진시 신평면·공주시 중학동)를 선정하고 지역별 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통해 올해 11자로 중학동장과 신평면장이 각각 임용되었습니다.

도는 공주시 신평면과 공주 중학동에 면·동장 사업개발비로 각각 4억 원을 지원하며, 시군 공무원 보직 활용지원 및 사업안착을 위한 정책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공주시 중학동의 경우 개방형 읍면동장제 운영으로 제민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및 깍두기 축제 등 지역특화 축제 개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랑의 우체통 운영 등 아이디어 넘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진시 신평면은 복지시스템 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삽교천 관광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공약으로 각각 제시하고 지역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운영으로 기존의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 3대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험과 도전들이 모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자치 실질화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고향인 충남에서 민주당 계열 최초로 내리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도지사로서도 성공적 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도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소임은 무엇인가요?

2021년도는 민선 7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창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미래사회에 대비할 시기입니다.

이 같은 도정 여건에 따라 금년도 충남도정은 첫째, 민선7기 도정 4대 핵심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촉진할 도정 현안 가시화, 셋째,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한 미래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하여 도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7기 실질적 마지막해...사업성과 창출-미진한 부분 보완해 미래사회에 대비

올해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들은 먼저, KBS 충남방송국 건립 구체화입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없는 지역으로 방송국 설립으로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입니다.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을 환승 없이 서울로 직결할 있도록 서해선을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여 서울~홍성 구간을 45분 정도로 단축해 도민 편의를 도모하,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로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포함됨으로서 이 사업은 이제부터는 시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언제 개통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역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로 직결되는 KTX 연결사업 또한 예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적 절차에 집중, 조기 착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분리 출범 등으로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202010) 됐으나, 공공기관 이전 등 가시적 효과가 없어 도민 신뢰감이 떨어지고 박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후속 절차 지연으로 혁신도시 지원정책(시즌2) 이중 소외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및 지방자립화 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및 혁신 창출로 지역특화발전과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 이원면 내리(만대항)~서산 대산읍 독곶리(황금산) (국도38) 해상교량 건설입니다. 해상교량 건설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 정원 국제적 해양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여 향후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교량 건설 시 이원대산 이동시간 1시간 30분 단축(73㎞→5.6)됩니다.

다섯 번째,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부남호 역간척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입니다. 가로림만을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여 해양보호구역 보전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오염된 담수와 퇴적물은 역간척을 통한 해수 유통으로 생태를 복원하여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몸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미생물을 말하며 질병 극복의 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중인 신성장분야입니다. 앞으로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충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도 차질 없이 구축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도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한해 충청남도는 이를 잘 극복하면서 220만 도민의 열망을 담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미세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78065억 원의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 국내 외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위기에 강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충남도청/양승조 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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