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7-27 16:39 (화)
“내년 대선 결과 따라 주민자치 방향도 결정...‘전진하는 지성’ 리더 나와야”
상태바
“내년 대선 결과 따라 주민자치 방향도 결정...‘전진하는 지성’ 리더 나와야”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6.2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넥스트시리즈의 저자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차기 대통령의 요건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연결해 전망했다. 김택환 교수는 지난 20일 제주도 펄리플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분기 정기회의 셋째 날 대선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먼저 김 교수는 “2가지 꿈이 있다. 첫째 한국이 다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아시아의 돌고래가 되어 독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둘째 15년 안에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 선대 할아버지가 삼국을 통일한 김춘추 대왕이고 독일 유학 당시 지도교수는 헬무트 콜 수상의 특보였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다 지켜봤다. 남북 통일이 되면 개마고원에서 여러분들과 막걸리파티를 하고 싶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택환 교수는 최근 23번째 저서 넥스트 프레지던트-뉴코리아의 비전과 도전을 출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이 피해갈 수 없는 4가지 트렌드로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기후·환경변화 디지털·과학기술변화를 꼽았고 여기에 일상생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코로나 팬데믹을 더했다.

첫 챕터로서 미중 패권전쟁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세계 패권경쟁군사’‘경제’‘기술주도’‘산업선도’ 4부분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김택환 교수는 신기술-신산업 개척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는 핵심 기술을 얼마나 초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고 이때 동맹이 중요해 진다고 설명했다. ‘미중 신냉전4대 영역 역시 글로벌 군사’‘경제 패권’‘신기술 패권’‘신질서 패권이다. 물론 GDP, 1인당 GDP, 국방비, 에너지, 지적재산권 등 8대 분야 지표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이 대목에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최근 G7 초청을 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제 상대국 사이의 새우가 아닌 돌고래. 우리의 국력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독일 막장에서, 사우디 사막에서, 리비아 수로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쌓은 것들, 경제발전의 위력에 민주화가 되면서 세계에서 위대한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엔 석탄, 철강 등 중공업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플랫폼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다시 미중 패권전쟁으로 돌아와 플랫폼기업 대결 역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있는 미국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아시아는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한국의 삼성이 이들을 추격 중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려는 것이다. 과거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중국을 안으로 품으려는 전략이었다면 이젠 너무 커진 중국을 퇴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핵심은 동맹이다. 신냉전, 신실크로드 시대에 누구와 동맹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졌다. 예컨대 비공식안보회의체인 쿼드(Quad)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변국의 참여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김택환 교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주도하는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자기주도로 만들어가는 통큰 리더가 나와야 한다라며 신냉전 즉 미중 패권전쟁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극복하는 불사조 같은 힘이 있다. 국민의 평균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단 지도자가 받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돌고래론을 재차 재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새우가 아닌 돌고래다. 돌고래는 고래보다 작지만 빨리 움직인다. 새로운 리더는 이제 줄을 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코리아 전략과 관련해 김택환 교수는 한반도가 체스판의 이 아닌 주역이 돼야 한다. 동북아 강대국 사이에서 날쌘 돌고래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린치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난관에 봉착은 한-일 분쟁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 경제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DMZ 남북 ICT창업생태도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위기 해결 과제로는 청년실업과 높은 자살률 조저출산과 낮은 경제성장률 정쟁과 문화를 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상으로 문제해결력’‘창의적 사고’‘협력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마인드의 인재를 꼽았다. , 대한민구의 미래 희망은 자치 분권에 있으며, ‘청년실업해결’‘양성평등’‘균형발전’‘중소기업육성등을 통해 청년, 여성, 지역, 중소기업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넥스트 프레지던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체가 제왕적 권력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전제한 뒤 연대’ ‘중도-무당파의 표심이 승부처라고 말했다. , 차기 대통령의 요건으로 비전과 시대정신’‘리더십과 참모 및 지지 네트워크’‘미디어 및 SNS 역량과 이미지’'중도와 무당파의 표심등을 꼽으며 “4차 산업혁명의 리더는 하면 된다‘’행동하는 양심을 넘어 전진하는 지성‘”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행정 혁신-효율화 및 간소화’‘재정 건전성 강화를 혁신 트렌드로 꼽았다. , 내년 대선과 관련해 헌법개정과 온전한 지방자치’‘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읍면동의 기초자치단체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능배분의 새 판 짜기"
  • 사회적 자본으로 접근한 지역사회 분석,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지표 개발돼야
  • 현장의 노력으로 결실 맺어가는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
  •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 놓겠다는 마음으로 ‘월화수목금금금’
  • 돌파구 찾은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등 시와 협의 중
  • 건물 안 작은 마을 [마을이 있는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