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공부하고 전문가나 시민들의 자문, 의견에 귀를 열어 열심히 경청한다. 김정섭 공주시장 얘기다. 5월 21일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전상직 본지 발행인 겸 한국자치학회장과 직접 마주한 김정섭 시장은 시종일관 ‘주민자치’의 진정한 개념과 방향, 현장 위원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과연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고 녹여내 실행할 지는 앞으로 진지하게 지켜볼 일이다.

 

우선 시민과 도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 한마음 한뜻으로 공주시가 다시 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이라는 시정화두를 새기며 2021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6월에 월간 주민자치를 통해 우리 공주시민과 도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독자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장님은 공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주민자치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민선 7기 우리시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주시 주민자치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여 정책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주시 주민자치,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 중점으로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공주시 주민자치만의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되었고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공주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올해 1월 1일자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총회를 11개 읍면동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주민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공주시 주민자치박람회도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민참여예산에 20억을 배정하는 등 자치행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올해 공고를 보면 사업유형상 ‘읍면동 자치계획형’(10억원)이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예산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관련 성과는 어떠했는지요?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 평가, 실질적 주민자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주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총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으로 정립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총회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논의할 의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그 방향과 취지를 알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밀도 있게 진행했으며 자치계획단을 구성, 분과활동을 통해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의제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사전투표를 진행했고 지난해 10~11월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주시는 지난해 4월 6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을문제, 주민자치로 답 찾기 100일 프로젝트’로 기존 자치위원뿐 아니라 일반주민을 포함한 자치계획단을 구성, 추후 선발하게 될 자치위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228개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중 선별한 55개의 의제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주민총회를 신청한 11개 읍면동의 총회 결과 총 6283명의 주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8.8%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에 행정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인한 예산 편성, 일부 개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조율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것이 주민총회 개최로 인한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2020년 제19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 담당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주민주도 및 참여 성격의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의제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총 20억 중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사업 등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 공주형 주민자치 모델로 정착시킬 것

 

‘읍면장 주민추천제’ 및 ‘개방형 동장 선출’은 공주시를 비롯해 논산·당진시 등 충남의 여러 지역, 세종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큽니다. 중간평가 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공주시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최초로 공직자 중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주민이 추천하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4명의 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어 근무 중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제5호 주민추천제 옥룡동장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추천제 도입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3~4월 지역 주민・공무원・유관기관 총 340명에게 설문과 면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자치 ․ 주민과의 소통 ․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습니다. 또 읍면동장의 권위의식이 줄고 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관계가 향상되었으며 민원 응대 및 주민의견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주민에게 위임한데 따른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자부심 향상 등에서 좋은 평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공주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역량 있는 읍면동장의 선발을 위해 제도 시행 지역을 5개 지역으로 한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른 읍면동에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주민추천제 시행지역의 읍면동장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읍면동을 시행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추천제 실시지역은 다음 차례까지 임명제로 운영이 됩니다.

둘째로 주민추천제 읍면동장의 성과 달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성과평가를 거쳐 근무성적평정(“우”등급 이상) 및 성과급(“A”등급 이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그 동안 리더십 등 5개 항목을 점수로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던 것을 후보자 중 적격자 1명을 표기하는 투표에 의한 득표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직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 읍면동장을 임용하는 개방형 읍면동장도 중학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 한정된 인적자원 활용의 단점 극복과 일률적 인사제도를 벗어나 외부 우수한 전문행정가를 발굴해 공주형 주민자치 모델로 정착시켜 읍면동 단위의 현안 해결 과정에 ‘협의된 주민의견’+‘전문성’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 펼쳐

 

주민자치는 (간섭은 하지 않는) 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열정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매주 정례 브리핑을 개최해 시정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카카오톡 소통민원 창구 등 그동안 시행해 왔던 시민 중심의 소통시스템을 강화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과 시정공유를 통해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가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고(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 조례 역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주형 주민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시는 앞으로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길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 참여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공주형 주민자치의 발전방향은 주민자치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토대 마련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평적 참여를 강조해야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자치계획단 등)를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 공주시는 주민에게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의 원하는 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고심 끝에 충남도 최초로 공동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주민과 더불어 만드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과 함께하는 협치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자리매김 위해서는 주민의 수평적․자발적 참여 중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주권 실현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소중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 분권을 실현하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는 지방인구 소멸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행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참여와 의지가 공주형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름길임을 믿고 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 발전의 큰 그림,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공주시의 주요 핵심정책과 역점 추진사업,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인 동시에 무령왕께서 갱위강국(更爲强國)을 선포한지 1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시는 무령왕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여 다시 강한 시를 만들자는 의미로 올해의 시정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으로 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지난 성과에 내실을 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주형 뉴딜정책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시민의 삶과 가정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구현, 서민경제의 안정과 활력 창출, 중부권 문화수도 도약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건강한 삶터 보장, 지속가능한 스마트한 도시공간 조성,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실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유한 농촌 육성을 2021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고 때로는 더 잘하라는 애정 어린 질책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들도 공주시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실함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처럼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100년 준비하며 소처럼 묵묵히...위기 극복이 성장의 밑거름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도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는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위기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계각층 모두가 지금 건강과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사실 위기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이어지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 함께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진=공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