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7-27 16:39 (화)
‘지역문제 해결’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 이루는 초석
상태바
‘지역문제 해결’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 이루는 초석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7.16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인터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준석 열풍’ 훨씬 전에 ‘남-원-정’이 있었다”. 강연 중 농담처럼 나온 얘기였지만 ‘농담’만은 아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위 ‘운동권’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뜻밖에(?) ‘보수여당’으로 들어가 당내 개혁 소장파를 자처했다. 지금은 재선 도지사로서 8년 째 제주의 행정을 맡아 이끌고 있다. ‘특별자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인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거론할 정도로 열의도 크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유력 정치인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에게 주민자치를 비롯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우선 도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행복한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는 예전 향약(촌계)의 상부상조 전통이 잘 남아있는 곳으로 특히 리 단위의 마을자치가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에 대한 견해, 도정 철학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읍면동 단위에서 벗어나 소규모인 통·리 단위 혹은 흔히 말하는 동네나 마을처럼 소규모 단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는 마을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대소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유치 여부를 논의하는 등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 풀뿌리민주주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 정비와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200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리·통의 운영경비를 매달 지원해 마을단위 자치활동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도정 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 수립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정과 지역주민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마을회 등 주민자치기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 소규모 통리 단위 고려해봐야...주민자치조직, 행정의 동반자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주민자치 현황 및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 도입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제주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주민의 편의·복지 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했고, 주민자치센터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43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 있고, 11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특정단체에서 대표로 참여할 경우 해당 단체 회원의 참여를 후순위로 하는 등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소외계층 적극 발굴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주민자치 활동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 컨설팅을 거쳐 특색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역 우수사례에 제주 특성이 반영되도록 재설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뿐 아니라, 풀뿌리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할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동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덕면씨에게 고라봅써를 운영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행정과 협의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이해 조정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은 혼디어우렁프로그램으로 정착 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 자생단체들과 함께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청정제주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 운동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4·3추념사를 통해 전국의 우수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읍·면·동뿐 아니라 시·도 단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지원해 주민자치위원 간 정보 공유, 주민자치 분야 정책 논의 등 함께 발전해 나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긍심 고취,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작게는 수첩·배지 제작, 피복 구입지원부터 세계의 우수한 주민자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내용적 뒷받침 따라야...선도적인 제도 확립 노력

 

광역시도 단체장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사님은 그 어떤 리더보다 주민자치’ ‘읍면동민주화에 대한 학습과 열의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제주는 전면적인 주민직선제는 아니지만 1개 읍과 1개 동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읍면동장 희망자를 모집하고, 지역주민으로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마을운영 계획 발표, 면접 심사 및 투표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향후 보완정착되면 읍면동장 임명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 혁신과 함께 읍면동 풀뿌리주민자치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지역 현안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읍면동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재 법률 개정 과정 중에 있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선도적인 주민자치 제도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 주민자치회장단과의 만남과 특강 기회 영광...도 광역조직과도 긴밀 협력

 

지난 619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분기 정기회의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광역시도 주민자치회장단과 만난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제주도의 광역조직인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킬 예정이신지요?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도 주민자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의 리더로 큰 역할을 하시는 주민자치회장단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고 특강 기회까지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자치 발전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협력 증진, 나아가 타 지역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 관련 정보 공유 및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시위 등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시 협의회를 우선 참여시키고 있으며, 그 외 도정 핵심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도정 발전의 협력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주민자치를 포함해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의 조율을 통해 주민자치뿐 아니라 제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 인식 확대와 요구, 행정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해 왔고 그간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는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다른 제도로 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많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참여 제도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풀뿌리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법률적 근거 마련 중요한 의미...관련 법 제정에 힘 모아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제약과 함께 주민자치 분야 활동도 사실상 중단에 가까울 만큼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주민자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헌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 되겠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민참여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과 지역, 지방과 지방의 긴밀한 공동대응으로 K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의 세계적 흐름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방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가 가속화되는 이 때, 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출신이신 지사님은 정치신인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시고 도지사로서도 성공적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소임이 있으시다면?

지난해와 올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있습니다. 제주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로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어 힘든 분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난개발 차단과 청정자연 보전, ‘2030 탄소중립목표 실현,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청년인재양성에 앞장

 

아울러 도 발전의 큰 그림,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소개해 주십시오.

제주의 미래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청정은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소중한 가치가 됐습니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분들은 거창한 위락시설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환경을 원합니다. 도민과 여행객들께서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많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환경의 토대 위에 기존 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은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19제주더큰내일센터를 열어 청년 인재를 길러내는 것에 보람이 크고 이들이 제주의 미래를 앞장서서 개척해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인재가 있는 제주로 좋은 기업이 찾아오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도민과 독자 분들께 위로와 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제주도민에게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본 적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읍면동의 기초자치단체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기능배분의 새 판 짜기"
  • 사회적 자본으로 접근한 지역사회 분석,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지표 개발돼야
  • 현장의 노력으로 결실 맺어가는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
  • 부산 100년 번영의 초석 놓겠다는 마음으로 ‘월화수목금금금’
  • 돌파구 찾은 춘천시 주민자치사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등 시와 협의 중
  • 건물 안 작은 마을 [마을이 있는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