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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지방의회는 민주화·자치화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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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지방의회는 민주화·자치화의 중심"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7.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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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선 73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검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열린다.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남다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비전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230분 개최된 개막식은 퓨전 국악그룹 소리비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박람회 홍보영상 상영 후 최봉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장(계명대 석좌교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최봉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장(계명대 석좌교수)
최봉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원장(계명대 석좌교수)

최봉기 조직위원장은 박람회 개최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가혹한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올해 제3회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다. 군사정변 이후로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는 되살아났다. 지방자치란 것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회는 반드시 주민에 의한 선거를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여전히 절름발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규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는 행사다. 배움, 소통,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3일 동안 다양한 강의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개인적 역량을 높이시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자생적 정책 제고를 높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란다. 위에서 아래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박진호 강원일보 대표
박진호 강원일보 대표

공동주최를 맡은 강원일보 박진호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박람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환란을 겪고 있다. 철저한 방역 준수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나아갈 길이 중요하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지의 표출이 바로 이번 의회·행정 박람회다.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이번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위해 숱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가 진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은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다.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구성권, 세출 예산권 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가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제대로 된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린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한종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한종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한종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현대사의 굴곡과 격동기에 휘말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양, 수도권 집중현상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박람회가 지방자치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평가, 진단하며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린다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마지막 축사를 장식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방의회는 민주화의 중심이자 자치화의 주축이다. 의회가 없다면 민주화도 자치화도 없다. 이런 점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주민자치를 일대사인연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 지방의회와 의원님들과는 주민자치로 거부할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3,000여 개 주민자치위원회와 10만여 명의 주민자치위원, 70만 여명의 전직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지방자치는 30년 만에 괄목할 발전을 이뤘지만 주민자치는 20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지방자치는 법령과 권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원이 있지만 주민자치에는 그런 분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권 없는 자치는 허구다. 주민자치는 현재 읍면동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성해 더 나은 주민자치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자치를 시민단체에 위탁해 버렸다. 그렇게 9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제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이 정치와 행정에서 일시적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민단체에 넘어간 주민자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의회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임진왜란 때 왕도 도망갔지만 주민들은 의병을 조직해 나라를 구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민주화 과정과 절차를 통해 지방의 대소사에 주민의 역량들을 결집하는 것이다. 읍면동과 통리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치와 행정적으로 멋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도 진정으로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을 힘을 다하며 학술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멋진 주민자치,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빈들의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기념 테이프 커팅을 끝으로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개막식이 마무리 되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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