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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무시하는 면피용 행정...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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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무시하는 면피용 행정...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
  • 문효근 기자
  • 승인 2021.08.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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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중립성, 심사 공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정공고에 2018년~2021년 사업계획서 첨부, 제출기간 연장이 전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정정공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모집공고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던 담당자 중립성 부재, 심사평가 기준 불공정성, 불명확한 위수탁 사무, 설명회 미개최 등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면피용 행정에 그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진=정정 발표된 사업공고
사진=정정 발표된 사업공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존 모집공고에 대한 전면 취소와 함께 논란의 사안을 개선해 재공고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7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8월 5일 정정 발표된 모집공고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것과 기존 모집공고에 명기되었던 8월 6일, 9일의 제출기간을 8월 30~31일로 늦춘 것뿐,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개선이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논란은 본지를 비롯해 중앙 일간지 및 지역 언론 등에서 연이어 보도되었고,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주민자치 현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모를 진행하는 서울시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정 모집공고 발표에 대해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제출기간 연장을 통해 역량과 자격을 갖춘 보다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특정 시민단체가 수탁을 도맡아온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명감과 그에 준하는 역량을 갖춘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세밀한 수탁기관 자격 검토와 발전적인 사업 제안서를 선별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보장하는 투명성에 근거한 모집공모를 내는 것은 필수다. 특히, 규모와 범위면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항으로 얽혀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정정 모집공고 역시 제대로 된 역량과 자격을 겸비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불어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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