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사태가 거듭 논란을 일으키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청원 일체를 거부하고 개선되지 않은 모집 정정공고를 발표한 서울시에게 비대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의 민간위탁 즉시 폐지를 촉구하는 재청원서를 전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단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5일 발표된 서마종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가,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청원서에 명기된 ‘모순적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한 점을 꼬집어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과가 기존 모집공고 취소 요구에 대해 “모집공고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며 청원을 거부했고, 공고기일을 늦춘 것 이외에는 일체의 청원 사항도 오만하게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비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서마종 운영의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재청원서를 8월 1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전달한 재청원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 즉시 취소
“정정 모집공고에서도 서마종 운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탁사무에 대해서도 매우 불충분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힌 비대위는 1차 청원서에서 요청한 설명회도 여전히 거부하며 기존 ‘사단법인 마을’ 이외에는 유효한 계획서 수립이 어렵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정정공고를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마종과 밀접한 관계인 지역공동체 담당관 업무 배제
비대위는 “모집공고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서울시 지역공동체과의 답변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로서, 모든 서울시민이 마을공동체를 만들도록 보편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주무 담당관의 태도라기에는 편파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마을공동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마종 운영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해 폐지
“서울시 차원의 큰 공동체를 작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류이며, 위탁을 받은 단체의 역량 역시 공동체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지적한 비대위는 또한 “서울시민의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 운동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졸렬하게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을 배제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해 서울시민의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공동체로 왜곡하고 있다”고 거세게 성토했다.
“서울시에는 시민운동가 보다 역량이 뛰어난 시민이 많으며, 특정 단체에게 서마종을 위탁하는 것보다 서울시민 전체가 인정하는 공동체를 위해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범 서울시 마을공동체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한 비대위는 “현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명백히 실패했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마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폐지해 서울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백년대계로 수립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재청원서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비대위의 재청원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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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청 원 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
재 청원 사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제2021-2136호, 2021.8.5.)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달한 청원서(2021.7.27.)에 명기된 ‘모순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오탈자를 포함하여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역공동체과의 답변(지역공동체과-352, 2021.8.6)은 모집공고 취소에 대해서 ‘모집공고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우 오만하게 청원을 거부하였으며, 공고기일을 늦춘 것 이외에는 다른 청원 사항도 근본적으로 오만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 청원 드립니다.
재 청원 사항
첫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정정공고를 즉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여전히 충분하게 안내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수탁 사항에 대해서도 매우 불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청 드린 설명회조차도 거부하여 기존의 ‘사단법인 마을’ 이외에는 유효한 계획서 수립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공동체 담당관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업무에서 즉시 전면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공동체과의 답변은 전근대적이고 오만방자한 태도로서 전 서울시민이 마을공동체를 만들도록 보편적으로 포용하는 주무 담당관의 태도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매우 편파적이고 부적합합니다. 즉시 마을공동체업무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첫째, 서울시 차원의 큰 공동체를 작은 단체에 위탁하는 근본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둘째, 위탁을 받은 단체의 역량이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며 셋째, 서울시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운동을 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졸렬하게 시행하였으며 넷째, 결과적으로 주민을 배제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서울시민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공동체로 왜곡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민운동가들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에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전체 서울시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범 서울시 마을공동체추진체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명확하게 실패하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즉시 폐지하여 주시고 서울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백년대계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9.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관련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조경숙 ‧ 이현숙 ‧ 홍순미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회장 전은경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원로회의 회장 성성식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 회장 이섬숙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전상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