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권한 대폭 확대된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
주민자치 권한 확대로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인 주민자치 실현을 이어가는 ‘논산형 주민자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산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경읍을 비롯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주지할 점은 이번 협약이 기존의 관 주도로 이뤄졌던 주민자치 제반 업무와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협약에 따라 주민자치 업무와 사무국 운영을 비롯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사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 주민자치 업무 영역을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될 예정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논산형 주민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직접 운영의 대상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설 변경 및 폐강, 강사 선정 및 수강료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논산시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자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능동적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인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이번 협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 자치분권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형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영역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논산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논산시로부터 수탁 받은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수행할 수 있다. 위수탁 기간은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