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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더 행복한 광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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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구현 ‘더 행복한 광주’로!
  • 김윤미 기자
  • 승인 2021.08.3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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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보면 두 번(플러스알파) 놀라게 된다. 소위 화려한 ‘스펙’(이라 쓰고 경륜이라 읽는다)에 먼저 놀라고 ‘동안’에 한 번 더 놀란다. 이용섭 시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에 오른 후 2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제통’ 관료 출신에 국회 경험까지 두루 섭렵하고 ‘종합 행정력’을 발휘해야하는 광역시장을 맡았으니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며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하는 이 시장을 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광주시 주민자치원로·여성회의 회장단이 함께 만나 주요 시정 철학을 들어봤다.

시장님. 먼저 시민과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주체적 노력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광주시는 광주만의 특색이 담긴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등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광주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탈바꿈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큰 기대 속에 민선 7기를 열었습니다. 취임 3년이 나가오는 시점의 소회와 남은 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해주십시오.

지난 3년은 광주발전과 시민만 보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고향 광주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사람과 기업과 돈이 찾아오는 광주로 방향성을 바꾸는데 주력했습니다.

노력의 결과 광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광주가 인공지능,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친환경·무인특장 등 차세대 자동차, 그린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이자 23년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완공되어 9월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데이터센터를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산업지형 자체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2천억 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착공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새로운 길을 여는 45천억 원 규모의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확정되는 등 대규모 SOC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시민 공론화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 거버넌스 운영,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학 협의회 등 시민과 함께 전국적인 협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 매우 뿌듯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실현을 위해 출생육아수당 지급,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특화된 정책들을 적극 시행한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출생아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큰 보람입니다.

민선 7기 남은 1년은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난 6월 발생한 건축물 붕괴 참사를 되돌아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가 역사 속의 의향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배우고, 좋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키우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도 이곳에서 성장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민 안전·행복 위해 새로운 미래 여는 일에 시정 집중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긴박해진 가운데 그간 광주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정책으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연일 확진자가 15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풍선효과로 인해 휴가지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시도 언제 대규모 확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7270시부터 8824시까지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습니다.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 방역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도권 및 타지역 방문자 분들께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원활한 검사를 위해 5개 보건소 및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보건소 9:00~20:00 / 14:00~22:00)하고 있습니다.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의 주민자치 현황 및 차별화된 주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광주시는 2016년부터 광주다운 주민자치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란 민주평화정의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에서 참여와 소통, 신뢰와 평등의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합니다. 광주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보다 한발 앞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중으로 현재 광주시 전체 96개 행정동 중 39개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제도 지원으로 주민자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발굴확산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광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발굴한 지역의제를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 예산을 운영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지역의제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적인 뒷받침을 더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대면모임, 지역행사 등이 위축되어 주민자치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방식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자치분권 선도도시비전 실현

 

풀뿌리민주주의 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장도, 광역·기초단체장처럼 직선제로 뽑는다면 각 마을의 변화, 주민자치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앞당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광주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동장 희망자를 모집하고, 후보자의 마을운영 계획 발표, 면접 심사 및 지역주민 투표를 거쳐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향후 보완정착되면 동장 임명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연속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혁신을 통해 풀뿌리주민자치를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지역 현안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읍면동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통칭 주민자치회법 제정이나 다양한 주민참여 플랫폼 조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주민 스스로가 공익을 우선하여 직접 마을 일을 기획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을 키우는 내용적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적내용적 뒷받침을 하는 데에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주민자치분야는 겨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자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분권 또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앙 권한이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강력한 재정분권이 함께 따라야 함은 물론 이양된 재정권한이 주민자치 정착에 많이 투입되어야 주민 자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운영은 기존 행정의 한계를 넘어 3대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험과 도전들이 모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자치 실질화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이고, 조례 역시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민참여예산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획기적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시는 2011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이후, 작년에는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총회에서 발굴선정한 지역의제(현안)를 주민이 직접 실행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을 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의 재정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민자치제도의 적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상직 본지발행인과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원로-여성회의 회장단이 이용섭 시장과 대담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없이는 시범사업 한계 벗어날 수 없어...법적 지위 확보 필수

 

지난해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일선에서 땀과 눈물을 쏟은 주민자치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며 나라다운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주민이 행복해지면 지역은 경쟁력이 생기고, 지역이 경쟁력이 생기면 국가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는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다른 제도로 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풀뿌리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도 주민자치위원들께 드리는 메시지,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주민자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주민자치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 되겠지만 변화가 가속화되는 이 때, 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그 왼쪽 옆이 전상직 본지 발행인, 나영란 광주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칠성 원로회의 사무총장. 시장 오른쪽 옆은 이화영 원로회의 상임회장,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 김지환 자치행정과장
가운데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그 왼쪽 옆이 전상직 본지 발행인, 나영란 광주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 이칠성 원로회의 사무총장. 시장 오른쪽 옆은 이화영 원로회의 상임회장,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 김지환 자치행정과장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정된 임기 안에 우선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소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광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정의로움에 풍요로움을 더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로, 글로벌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제가 꿈꾸는 광주의 미래입니다.

이미 우리 광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청년들이 많이 떠났지만 인공지능 산업, 광주형 일자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으로 이제는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 1번지를 뛰어넘어 경제 1번지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변화와 혁신의 3년이었습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지금까지는 광주발전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광주 미래를 여는 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간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직원들과 심기일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이끌어가도록 심기일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처리 상황,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69일 사고 발생 즉시 재난상황관리 등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대응하고 수습하였으며, 현재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의 요구사항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1:1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건강상태는 호전 중입니다. 부상자 및 가족, 유가족 등 사고 관련자 등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위해 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이분들이 완쾌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안전점검특별주간을 선포하고 시,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 참여하여 공사현장 등 시 전역의 14000여 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공사현장 인근 버스정류소 이설조치, 해체계획서 미준수 재건축현장 공사중지, 해체신고 절차 미이행 현장조치 등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사고현장과 유사한 위험현장은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구성 등 우리시 업무지침을 마련하겠으며, 정부에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시안전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연중 상시 안전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안전점검 기능을 보완하는 등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인 시민안전실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무한책임이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많이 지친 시민·독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매일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나눔과 연대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결집된 힘은 코로나19를 넘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사진=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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