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의 성찰과 지방의회 도약 방안'을 대주제로 오늘(12월 16일)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가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바람직한 역할 관계 정립과 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주민자치 기획세션도 함께 열렸다.

이현출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 6월에 출범한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와 함께 하는 학회로서 지방이 바로서고 지방의회가 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방교육, 지방의회 및 의원 역량 강화 등의 주제를 통한 오늘 학술회의에서 지방의회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지방의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지방의회가 되고 있다. 오늘 한국지방의회학회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관련 다양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인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발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75 대 25 정도로 중앙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의회 발전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오늘 학술대회가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확보되었지만 나머지 제도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예산 편성권도 없고 조직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오늘 학술회의가 모두에게 존중 받는 지방의회가 되는 올바른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한다. 이론적 토대에 근거해 지방의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상관 관계를 생각해 봤다. 지방의회가 없으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신라시대에도 있었지만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며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주민이 분리된 것은 향약 실시 이후부터다. 이때 분리된 권력이 우여곡절을 겪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계속 쇠퇴했다. 그나마 지방의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주민자치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지방의회라는 간접민주제도만 존재하는 현실이고 그 구조는 이중적 구조다.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물론 주민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원의 지위 유지를 위해 정당에 관한 책임만 우선하는 모순된 구조다"라고 비판하며 "오늘 한국지방의회학회 학술회의를 통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말단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결집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끄는 올바른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역할 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간의 협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홍형득(강원대), 차동욱(동의대), 정성은(건국대), 채진원(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사진=이문재 기자 

문효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