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윤태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조경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의 내빈소개 후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주영 총재는 “오늘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도 왜 아직도 이런 제목으로 토론회를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풀뿌리민주주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주민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 토대 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이 총재는 “얼마 전 대한민국 전체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10.29 참사가 있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고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참극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슬픔이 재연되지 않게끔 탄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때”라며 “주민자치가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체제, 단체자치 위주의 지방자치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우리의 주민자치가 풀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다루게 된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라는 주제는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주민이 중심 되고 주민에 의해 가동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담론과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총재는 또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마을과 주민이 평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역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을과 주민의 안전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결국 주민자치 가족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힘을 한데 모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두관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지난 10월,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한편 우리 정치권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중책을 안게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얼마 전 닻을 올렸다. 반드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재난 앞에 국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난의 발생 규모가 대형화되어가고 빈도도 잦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두관 의원은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관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는 이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는 자리이다. 관은 재난 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빈틈이 없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민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재 노력으로 응답하면서 ‘위기에 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줄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야를 뛰어넘어 ‘국부포럼’에서 협력체계를 통해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올해 선거구제 등 제도를 바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국회는 서로를 혐오하는 치열한 양당제 속에 있다. 정치가 혼탁해지고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건 양당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혐오정치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심만큼, 민심만큼 의석이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바뀌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새해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병성 한국자연재난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희상 상근부회장은 “2022년 10월 29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날 중의 하루였다. 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참사였다. 참사가 벌어진 후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자연재난과 인재(人災)에 대하여 사후 약방문 식의 대응과 처방이 반복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근원적이고 완전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충분한 사전 대응 체계의 미비와 대응에 대한 제도, 관(官), 민(民)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미흡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의 참상을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구의 과밀화, 과도한 개발, 이동성의 폭발적 증가 및 기후 위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위험을 심각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늘어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루는데 이제는 방재기관, 경찰, 공무원 등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걸맞은 재난 대응에 대한 제도의 재점검은 물론 관과 민의 역할과 책임이 새로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난위험에 대한 인지는 무엇보다 그 지역, 그 장소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감지할 것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신속한 재난위험의 전파와 신속한 대응은 민관의 협력적 역할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민간의 신고를 신속히 받아 현장점검을 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 재해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은 대단히 의미 있으며, 새로운 재난 예방 정책을 도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11번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실시하면서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저 타이틀을 못 떼고 있다. 이 문구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라는 측과,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국가의 일이라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실제 대한민국에는 국가와 개인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는 시군구, 읍면동, 통반, 경찰서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정확히 이태원1동 12통 6반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주민 어느 누구도 동네를 지킬 책임도 없지만 권리도 없다. 재난 예방 권리도, 의무도 없다.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주민자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동네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로부터 주민자치는 완벽히 소외되어 있다. 왜? 행정권력은 그들의 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해주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3년째 주민자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 밖에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올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 해 더 허송세월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전국의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가 과연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는가를 엄밀히 살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시군구를 평가해 비교해보고 싶다. 이걸 안하면 전국 단체장들은 주민들 의견을 단순히 민원으로 생각하고 주민자치적으로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올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다른 학술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자치정책, 제도, 예산에 대해 엄밀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결과를 연말까지 도출하려 한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잘한 시군구를 포상하고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대토론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굳게 맘먹고 해보자고 제안 드린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이태원 참사를 비화시켜 정치적 정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조선의 사색당쟁이 생각났다. 국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을 직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직선 동장이 그 동네일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관선동장이 퇴직 직전에 와서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것으로는 지역 재난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통장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선출해야 한다. 민주제에 맡겨야 한다”라며 “지금 읍면동과 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이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게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중앙회, 학회도 이제는 국가의 정책에 어떤 분야든 간에 깊숙이, 애정 있는 견해들을 발표 하고자 한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뜻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