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사업 실행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마을자치연금 시행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4일 ‘농촌마을 자치연금의 실천사례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제5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철 국민연금공단 남양주지사장과 이춘구 박사(향약연구원 연구위원)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농촌마을의 자치연금에 주목하는 이유

먼저 황영모 연구위원은 발제 서두에서 ‘농촌마을의 자치연금에 주목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농촌활력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에 국가와 지역에서 힘을 쏟아 왔으나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는 눈에 띄는 체감할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마을은 일상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일터, 삶터, 쉼터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寶樓)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인 의미는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이라는 공간적인 긴밀성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데, 개인적인 참여를 넘어 공동의 참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기초 단위로도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부여 했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농촌마을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거나 재구축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어 왔다. 농촌마을은 ‘사람의 공동화(空洞化) → 공동체의 공동화 → 마을의 한계화(限界化)’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번영 시대’에 기대는 ‘소극성과 관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민 스스로의 의사로 마을의 운영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실행하여 그 성과를 마을 공동체의 공동 이익으로 환원하고 있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

 

황영모 위원은 “농촌마을 자치연금 사례로는 △정읍시 송죽마을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를 꼽을 수 있은데 공동체 사업 수익을 어르신들께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체험 가공 공동사업 수익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주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결합된 혁신사례”라며 “당장의 손익에 매이지 않는 청장년층의 이해와 노력 그동안 마을을 가꾸어온 어르신의 헌신이 주민의 합의를 통해 ‘마을자치연금’으로 구현된 것이며 이것이 곧 마을 공동체가 구성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가는 방식이다. ‘모든 주민이 공동체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마을자치연금 실행의 기본정신으로 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위 세 마을 자치연금 사례를 아래의 표로 요약해 소개했다.

 

다음으로 황영모 연구위원은 ‘농촌마을․공공기관 마을자치연금’ 혁신사례로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을 발표했다. 성당포구마을은 최근 농촌마을의 주민역량과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이 결합된 마을자치연금을 실험하는 대표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농촌마을 주민의 공동체 사업기반 역량에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이 결합된 이른바 ‘새로운 공공’의 혁신사례”로 평가했다.

발제에 따르면, 성당포구마을은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농촌체험 숙박 등의 공동체 사업으로 농촌활력을 도모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농촌마을 활력과 소득을 향상시키고 여러 공동체 정책사업으로 활로를 열기 위해 힘써왔지만 농촌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계절적 변동성과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한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익산시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은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의 필요와 전문성을 결합하여 ‘마을자치연금’을 2년에 걸쳐 기획하고 공공기관 등의 협업사업으로 내용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2020년 12월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참여할 이전 협업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추진한 마을자치연금 1호 사업으로 성당포구마을을 선정하고 2021년 3월 마을공동체 소득확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마을연금을 28명의 주민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표준운영모델과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황영모 위원은 발표했다.

 

마을자치연금의 효과와 확대방안은?

 

황 위원은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의 실행구조를 아래 그림으로 설명했다. 성당포구마을은 공동체 역량을 토대로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업실행 조직으로 ‘성당포구 마을자치연금 발전소(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성당포구마을 자치연금의 효과’와 관련해 발제자는 △자율성 △자치성 △지속가능성 △사헌공헌 등의 의미를 언급했다. 또 “이러한 농촌마을의 이익공유형 마을자치연금이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영역 등에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동체 문제를 ‘새로운 공공’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4호 자치연금 마을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농촌마을자치연금 확대방안’에 대해 황영모 연구위원은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마을의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활력모델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을 확립하고 현장 실행을 위한 정책여건을 만들고 농촌 마을만들기 정책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자체(익산시)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의 모델을 국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에 반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특성과 도시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도입 실천하는 대표 마을을 늘리기 위해 부처의 정책 연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전라북도(익산시)에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사회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거점(허브)으로 ‘마을자치연금 연수소(硏修所)’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