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주민자치학 개설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과목 및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21일 ‘주민자치학 강의 과목 개발에 대한 연구’을 주제로 제55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 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길곤 서울대 교수, 박희봉 중앙대 교수, 그리고 허훈 대진대 교수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대학에 주민자치과목 첫 개설 예정…이론·실제 강의·실습 통해 현장과의 시너지 극대화

전영평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면서 “한국주민자치학회/중앙회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지식기반(세미나, 학회 자료, 주민자치 전문지 발간), 인적기반(사상가, 현장전문가, 교수, 지식인, 시민), 운동 및 참여 활동기반을 활용하여 중앙대 행정대학원에 주민자치과목을 설치하고 강의에 대비한 전문적, 실사구시적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주민자치의 발전과 실질화 기여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선진국에서는 일상화 되어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오랜 관치 습관과 주민참여의 부실로 인해 형해화된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연 재해 발생과 사회경제적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참여의 필요성, 중요성, 실행방법론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학 차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고 실습하여 주민자치 현장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고 발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학 강의 개설 목적에 대해서는 “대학(대학원)차원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 순기능, 이론과 실천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주민자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따르면 개괄적인 강의 내용(안)은 △주민자치 필요성과 순기능 및 장애요인 소개 △주민자치 관련 용어, 개념, 역사, 제도, 실태 소개 △주민자치 핵심이슈, 연구 경향, 이론, 실제 운영 소개 △주민자치 관련 요인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적, 기술적 요인)의 영향력 파악과 적용 방안 탐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방법론과 과제 처방 제시 △주민자치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적 주민자치모델 탐구 등이다.

이에 대해 전영평 교수는 “그간 다 해온 내용이나 체계화되지 않은 게 한계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간 지자체에서 관치로 주민자치 교육을 해왔고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도 미흡했다. 대학에 주민자치학을 개설하고 다양한 분야 학자들이 다분과로 모여서 운동도, 실천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 교수는 “한국 최초로 대학이상의 수준에서 주민자치 강의를 개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을 설치하고 이를 확대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생들에게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요 이슈, 사례 등에 대한 이해력, 탐구력, 참여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다음으로 ‘강의 실행 기반 역량’에 대해 전영평 교수는 “한국주민자치학회/중앙회의 조직, 인력, 기획 역량과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정보 아카이브가 강의 실행의 충실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과목 개발의 3가지 준거로는 △학문학술적 차원-학문의 일반적 구성요건인 <서술, 인과관계, 처방> 순서를 토대로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주민자치 사상가 및 주민자치 전문가(실무가) 차원 △교육 현장의 관행차원-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교육, 대학-자치단체 연대 교육과정(제주대학-제주시, 서귀포시), 주민자치중앙회 교육원 자료 등으로 제시했다. 계속해서 ‘학문적 학술적 차원의 교안 개발 기준의 설정’은 서술-분석-처방단계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전영평 교수는 실질적인 강의 프로그램 사례로 한국주민자치학회/중앙회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주민자치 정향과 주민자치 강의 및 교육 내용, 그리고 주민자치 현장 차원의 제주도 주민자치대학 커리큘럼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제주시, 서귀포시의 프로그램을 꼽으며 주민들의 남다른 관심과 참여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영평 교수는 16주 일정의 ‘주민자치 개론(가칭)’ 강의 구성 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논의사항으로 “팀 티칭으로 갈 것인가, 일인 전담 16주 전담 강의 과목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믹스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현장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 없는 현장은 위태하다”

발제 후 좌장을 맡은 박경하 교수는 “대학 교양과목, 대학원 연구자, 전공자 등이 나와야 주민자치 옹호집단이 될 수 있다”라며 “현장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이론 없는 현장은 위태하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행정 분야에서 소주제로 다루어지던 주민자치학을 독립적인 교과 과목으로 다루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적실성 있는 논의라고 판단된다. 교육과정 개발은 해당 강의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누가 강의를 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 및 환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사례연구들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치중된 면이 있었는데, 현장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땐 다른 국가들의 현실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사례 개념을 다르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해석해볼 수 있게 실러버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 주민자치 제도에는 너무나도 서로 다른 2개의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 행정의 하위 종속단계로서 보는 차원 vs 밑에서부터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지방정부로 올라가고 중앙정부에 반영되는 차원.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성공사례를 계속 발굴해나가야 하는데, 이 사례 발굴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어야 직접 미래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과정 설계도 어디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원리와 사례에 대한 설명? 분석? 처방? 논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50프로라면 나머지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철학이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주민자치의 수준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고 특히 도시 지역의 주민자치와 농촌 지역의 주민자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반영하는 방식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학문분야 발전을 위해 학습내용 및 교과과정 고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문제 찾아가는 과정, 역량 기를 수 있는 교육철학이 교육과정에 반영 됐으면”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박희봉 교수는 “한 주제의 강의안을 만든다는 것, 그것도 예전에 없던 과목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가 잘 아실 것이다. 우선 용감하게 주민자치학이라는 새로운 강의안을 제시해주신 발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먼저 수강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강의안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시된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은 주민자치위원, 지역 리더,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되어 있다. 전 교수님의 강의안 역시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과 같은 일반시민 대상으로 보인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의안이 만들어졌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즉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은 주민자치학을 비롯한 학문적 접근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대부분의 강의 내용은 강사에게 좌우된다. 그러나 수강생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보다 현실적인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사례 위주로 강의안이 제시되면 현실적 측면의 재미와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응용과 사례는 분류할 수도 있지만 중복 요소도 클 것이다. 사례 위주에서 응용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허훈 교수는 “행정대학원에서 강의교과목을 개설하려면 이론과 실제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주민자치의 순수이론적 측면과 그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정착되어 가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의 과목개발의 3가지 준거와 거기에 기반 한 내용의 구성이 행정대학원에서 설강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라며 “기초역량강화의 측면에서 제시한 7개 강좌의 내용은 특히 반갑다. 다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논의가 조금 많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론 강의 등을 좀 묶어내고, 응용 편에 한두 강좌를 더 할애하여 주민자치의 현장과 마을만들기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허 교수는 “주민자치학이 지향하는 바가 또 다른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닌 주민자치 현장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오리엔테이션, 주민자치 이론, 주민자치의 사례, 주민자치가 감당하여야 할 과제 등이 균형 있게 전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대에 왜 다시 주민자치인가?

다음으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주민자치가 의미 있는 이유를 철학적으로 시대적 맥락을 강조해 알려줄 필요 있을 것 같다. 이래야만 주민자치회 설계 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환 경기도 주민자치원로회의 대표회장은 “그간 주민자치는 현장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중앙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 했지만 수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유통,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는 잘 연결되어서 잘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임중범 향약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주민자치 과목 개설이 된다고 하니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향후 주민자치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킬 별도의 계획, 대학 측과의 협업 통한 과목 개설 등의 실질적 절차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내재화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민자치회가 바람직하게 작동할 수 있는 외재적(외부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