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의 관계는? 지난 7일 이처럼 중요하고도 예민한 화두가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에 던져졌다. 제57회 주제로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발제를 진행한 것.

이날 발제는 구현주 함께하는사회연구소장의 최근 저작 <공동체의 감수성>의 내용을 분석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희 숭실대 연구교수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에서 채진원 교수는 “이 책은 학술적, 이론적, 경험적으로 중요한 저서라고 생각한다. 연구세미나에서 다룬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전제한 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 본다면, 저자는 박원순 식 마을공동체사업,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원인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하면 건가? 원인 진단과 대안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총평했다.

이어 채진원 교수는 이 책의 주요 목차를 소개했다. ‘1장 공동체는 만들 수 있을까? 2장 사업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3장 공동체를 만들면 민주주의도 발전할까? 4장 공론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5장 공동체 만들기에서 시민 만들기는 가능할까? 6장 공동체 너머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 7장 공동체 만들기,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산업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할까? 공동체는 무조건 선인가? 많은 질문들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해 채 교수는 “저자는 만약 이런 질문을 먼저 던졌다면 공동체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질문을 먼저 던지라’라고 조언한다. 이론적 기반, 지적 기반이 취약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일종의 자괴감도 있는 것 같다. ‘산업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할까?’라는 논쟁도 하지 않고 ‘공동체는 선’이라고 무조건 규정하는 저자의 자기반성도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들여다 본 것 같다. ‘공동체사업, 좋게 설계했던 것이 왜 실패했을까? 왜 문제점과 부조리가 생겼는가? 이론상, 전략상, 설계상의 문제인가? 등등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저 같으면 적절한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해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여러 서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푸코, 한나 아렌트, 하버마스 등 여러 이론이 책에 등장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진원 교수는 “저자 덕분에 고민과 공부를 많이 했다. 공동체에 대한 인식 확장에도 도움이 됐다. 그간 공동체에 대해 폐쇄적 vs 개방적이냐, 수직적 vs 수평적이냐 정도의 잣대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다. 공동체를 지나치게 선,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따르면, 저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박정희식 새마을운동과 비교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과 서울형을 톱다운(Top-down) vs 보톰업(Bottom-up), 국가동원 vs 주민주도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혹시 ‘서울형’이 ‘국가 동원’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권력화에 의한 ‘알아서 동원 당하는’ 더 세련된 방식의 동원화는 아닌지 의문을 던진 셈이다. 그리고 구사회운동(노조운동, 정당운동 등)과 대비되는 신사회운동(삶의 질을 따지는 환경, 생태, 인권, 평화, 주민자치 운동 등 일종의 생활, 문화 운동)을 채택한 서울형 마을공동체사업이 과연 이 원칙대로 진행됐는지 저자는 확인해보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채 교수는 언급했다.

채진원 교수는 “저자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은 것은 이 사업이 무려 10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며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영향력이 커져 이 효과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필요를 느껴서이다. 저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패 이유와 관련해 ‘운동과 제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지적했다. ‘왜 활동가들은 제도화에 편승했을까, 정부는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섭했을까’라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활동가들이 좋은 의도로 이 사업을 확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인 제도, 지원을 통해 확산할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제도화에 편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는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 안 되고 있다, 지방 토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로 활동가들을 설득했을 것으로 봤다”고 짚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왜 실패했나?

 

발제에 의하면, 저자가 보는 서울 마을공동체 참가자와 배제적 불참자는 ‘전업주부 중심, 남성과 청년 부족’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는 중산층 운동이고, 주민참여의 불평등에 따른 참여민주주의 위기, 가짜 참여자와 공모사업 보조금 헌터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사회적 자본이 공론장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가? 여기에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문제가 언급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위계적인 갑을관계의 구조가 되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는 다르기에 연결되지 않는다. 관심 자체가 다르다. 마을권력을 획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이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빅마우스가 되었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공론장을 열지 못한 채 공론장을 재봉건화 시켰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시민 만들기는 실패했고, 시민없는 시민단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발제자인 채진원 교수는 저자의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향하지만 실제는 진입과정에서부터 폐쇄적이다. 경제활동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직장 근로자는 참여할 시간을 사회구조적으로 허락받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사업 참여자는 전업주부를 중심이다.

- 마을공동체 사업은 친밀권과 공론장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민주주의 발전, 시민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주주의 역량을 배양한 시민을 길러낸 것이 아니라, 생계형 직업 활동가를 양산했다. 사회구조 및 문화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되어 공동체 영역 밖에 존재하는 다수 시민과 대조적으로, 현장의 한정된 풀에서는 마을을 무대로 하는 임금노동자들이 만들어졌다.

- 주민주도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도 실패하였다. 중간조직의 설계 및 운영에 따라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을 막지 못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주성과 자발성을 억압하였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표방하지만, 권력형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은 새로운 참여자를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새로운 공동체운동이 ‘사업’화되면서 새로움을 상실한 결과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레토릭으로 생활세계의 원리를 설명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화폐와 권력이 주도하는 체계의 원리로 움직였다. 역전되어야 할 조작, 통제, 의존성, 관료제화, 규제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자본주의 방식의 내적 모순은 사업과정에서 유지되거나 더 견고해진다. 사업과정은 오히려 생활세계에 체계가 침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촉진시켰다. 때문에 마을공동체 사업결과로 확산된 것은 공동체주의가 아니었다.

- 시민단체는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관변단체, 이익단체의 성격을 보인다.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보조금의 비리, 착복 문제에 시민단체는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시민단체가 확산시켰다. 일부 지역유지에 의해 장악되던 마을권력을 주민에게 분배하겠다는 민주주의적 공동체 구상은 권력이 지역유지에서 시민단체로 이양될 뿐이었다. 소수의 엘리트에게 독점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다.

- 결과적으로 사업은 활성화되어도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는다. 마을공동체‘운동’이 국가 정책으로 수렴되며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새로움은 상실하였다. 사업은 개인의 삶이라는 비정치적 영역이 정치적 의제로 전환될 수 있는 동력을 고갈시켰다.

- 공동체 형성은 구성원의 공동체주의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이념과 방법의 정합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 공동체 형성은 사업 추진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 고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논의 필요”

 

채진원 교수는 “저자 연구의 의의는 “누구나 알고 있고” “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업의 이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데에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 및 정책적 시도들이 진행되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생략해왔던 공동체주의에 대한 고찰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맥락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며 “노조, 정당 등 제도권의 "이익정치"와 거리를 두고 비제도권 영역에서 견제와 비판 등으로 "영향력의 정치"를 추구했던 신사회운동의 본질인 마을자치공동체 운동가들이 거버넌스라는 명분으로 어공과 생계형 직업노동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버마스, 푸코, 마이클 만, 한나 아렌트의 등의 논의를 받아들여 "자본과 권력의 체계에 포획 당했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리고 공화주의적 공동체이론 속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및 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인식전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자치회 참여자 많지 않다. 결국 워라밸 문제, 일-생활의 균형적 조건이 근본적, 획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조건 속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라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 나선 이희 교수는 “저자와 비슷한 경험자이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했었기에 이 책이 더욱 더 의미가 있다. 평범하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마을의 ‘마’자도 모르다가 7년 전 마을 개념이 살아있는 도농 복합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가게 됐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자는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과연 과거의 훈훈한 공동체일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관에서의 성공사례’와 실제 현장에서 추천하는 성공사례는 다른 것 같다. 관에서 지원하고 3년이 지난 후의 이들의 모습은? 아카이빙이 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야할 입장이다. 그렇다고 예산지원이 사라지면 모든 활동도 사라지나? 워크가 아닌 액션은 전부 다 사라질 순 없다고 본다. 또 마을활동가의 임금노동자화? 생계형 직업 활동가 양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희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은 문제점이 있다. 위탁 운영을 하면 시민단체가 자칫 관변화 될 수 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만난 어공 5명 중 2명은 빛나는 어공이었다. 적절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 나머지는 인맥, 선거 공적 등으로 뽑힌 생계형 어공이었다. 어공 자체가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보상 없이 액션만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많다. 공익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이희 교수는 또 “도농복합지역에서 좋은 마음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외지인 입장에선 나만 빼고 다들 연결 연결되어 있더라. 마을활동에서 역량 쌓으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더 역량 발휘? 이 반대가 되어야 더 역량을 발휘할 것 같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공모사업으로 생계형 노동자 양산? 그런 구도는 안 된다. 또 하나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청년들 활용에는 회의적이다. 이들의 마을 정주를 위해 활동을 추천? 이들은 일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진로 개발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다. 선의로, 액션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다?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잠깐 있다 가겠다 하는 건 시간이 아깝고 지속가능성도 낮다.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시골동네엔 있으려 하지 않는다. 일자리도 부족하고”라고 덧붙였다.

“공동체, 자유로운 비판적 자기성찰의 공간 될 수 있어야”

 

계속해서 이희 교수는 “‘민주주의적 공동체 구상은 권력이 지역유지에서 시민단체로 이양될 뿐이었다. 소수의 엘리트에게 독점되는 권력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뼈 때리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저자의 표현처럼, 공동체가 갖는 모순과 양면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도시사회에서의 공동체 형성이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탐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희 교수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로 연구자로 지내면서 다양한 현장(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사업을 통해 만들어 가려는 ‘마을공동체’는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저 자신 또한 공동체가 자유로운 비판적 자기성찰의 공간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모두가 ‘예’라고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낯설게 보기에 실패한 경우도 많다.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공동체 현장에서 이탈한 많은 분들에게 ‘공동체’라는 단어가 ‘마을만들기사업’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일 것 같다. 이 책과 발제를 통해 제시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민역량이 더욱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느끼며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성장하여 역할 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서울시는 실패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들어갔다. 이게 성공할 리가 없다. 정치적 목적이 컸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문외한들이 사업을 했다. 공동체를 모르면서 이를 안다는 환상에서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마을공동체에서 실패했으면 멈췄어야 하는데 이걸 주민자치회로까지 가져갔다. 의도치 않은 파급효과가 있는 걸 간과했다. 예산을 주고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면, 원래 (예산 없이도) 그냥 하던 사람들을 다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된다. 비용(예산)에도 함정이 있는 게 대부분의 비용이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 실제 시민들에게 간 건 적다. 인적 비용에 기회 비용까지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