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14일 ‘주민자치에 있어서의 새마을운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58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개최, 전해황 전 대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갑진 국제새마을운동연구원장이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서두에 전영평 교수는 “주민자치는 새마을운동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민이 참여하고 주도한 것은 맞는데 박정희 정권 때 관 주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우리나라 4대 관변 시민단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초기 활동은 특히 주민자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오늘 주제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전해황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실제로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던 새마을운동에 대해 관변운동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의미…‘공동체형성’ 중요

새마을운동의 의미에 대해 전 교수는 △한강기적과 압축성장을 이루며 세계 개발도상국가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부상-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955년 UN경제사회이사회가 주민공동체운동으로 정의 △주민공동체운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사회개발모델 △새마을운동 주민공동체형성을 지방자치에 접목해야 할 사항-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주민자조집단이 문제해결,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확대, 마을 발전에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한 주민자치운동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그는 ‘새마을운동을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의 주제인 주민공동체형성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집단, 즉 농촌‧도시‧직장‧학교의 모든 집단의 공동체형성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해황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 중 ‘근면’은 개척정신이며, ‘자조’는 농민 스스로 일하는 주인정신, ‘협동’은 주민공동체형성으로 마을발전운동이다. 현대적 의미의 새마을운동 이념은 빈곤을 탈피, 소득증대로 여유와 품위를 지키며, 문화생활을 누리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면서 알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이라며 “멀리 오래가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가야한다. 이게 바로 협동이고 우리는 이것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에 대해 전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와 새마을운동체계의 요소는 대등소이하나 추진체계는 지방자치가 시군구 단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은 마을과 읍면동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분권요소는 중앙정부와 통치자 지원 마을자립, 주민 스스로 가난을 이겨낸 의식 개혁, 주민운동으로 생활주변 환경개선, 농어촌소득증대로 개인소득증대 각자 치중한 부분이 다르다”라며 “주민자치역량에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추진체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1] 기반조성단계 2]사업확산 3]효과의 심화 4]민간주도 체제정비 5]자율화단계 등을 들 수 있다”고 짚었다.

‘새마을 시범마을육성 5단계’로는 1]생활의식개혁운동 2]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3]주민소득 증대 4]농어촌 생산기반조성 5]살기 좋은 자립마을 가꾸기 등이 있으며, ‘새마을시범마을 추진단계’는 △1단계-의식개혁, 주민참여 △2단계-환경보전, 생활개선 △3단계-농어촌 생산기반 조성 △4단계-신품종 개발, 소득증대 △5단계-살기 좋은 자립마을 가꾸기 등이다. 또 ‘새마을 시범마을 육성단계’는 △1단계 주민의식 개혁 △2단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3단계 주민 소득증대 △4단계 농어촌 생산기반 구축 △5단계 살기 좋은 자립마을 가꾸기 등이다.

 

새마을운동의 이론․체계․방법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해황 교수는 새마을운동을 지방자치에 적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기본요소 대등소이하나 추진단위로 시군구지방자치는 분권화, 권리능력과 자립을 강조하고, 새마을운동은 마을중심 환경개선, 소득증대, 공동체형성으로 살기 좋은 마을건설 성공사례로 지자체 추진단위를 읍면별 지방자치회 추진이 효율적 방법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 3대 분권은 1]행정분권, 2]재정 및 자치입법권으로 지방세 도입 재정확보, 3]조례 제정 등이고 새마을운동 분권은 1]초기는 관주도로 주민참여, 2]마을과 개인 자립을 위한 소득증대, 3]자립 마을육성으로 주민공동체형성에 치중하여 성공한 요소를 지방자치에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자치의 추진단계에 자치위원의 공모로 참여폭을 확대하여 인재들의 자율적 참여 보장,

지방단체장들이 투표로 선출되어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의원들도 주민대표로 역할을 잘 수행한다.

넷째 지방자치에 적용방법 할 새마을운동 추진 5단계는 1]기반조성단계, 2]사업확산, 3]효과 심화 4]민간주도 체제 정비, 5]자율화단계이다. 성공요인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 단계별 정책 주제의 명확성, 주민실천의 적절성 효과이다.

다섯째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기초단위 중대선거구로 주민자치에 대표성 확대로 NGO와 봉사단체, 자조집단들의 지방자치에 참여가 증대된다. 새마을운동의 자치제 활용은 1]생활의식개혁부문 주민의식과 생활개혁, 독서운동, 직장활력화, 2]민간사회안전망은 인보사업, 안전과 재난극복, 3]환경보전은 환경의식 운동, 생활환경 실천 환경지킴이 활동, 4]지역활성화는 소득증대와 지역특성화, 마을정보화 교육 및 활용 등이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추진단계에 새마을운동 7단계를 활용한다. 1)시군구별 지역인재를 중심으로 자치위원회 구성, 2)읍면동별 후원회 20~30명 운영, 3)인적‧물적 자원조사로 지역문제 해결, 4)주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주민욕구 해결, 5)연간 운영계획에 주민여론 종합한 욕구를 반영, 6)다양한 주민참여 예산집행과 결산, 7) 지자체평가로 시상과 차기사업에 총괄반영으로 지자체발전에 실질적 기여 등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해황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큰 어려움으로 지방의원과 공무원, 지방자치위원들의 정책입안 능력과 자치적 능력이 부족한데 의욕만 높아서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의 이상실현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거버넌스 근무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 요소로 지자체 기본이해, 운영방법과 주민공동체형성 논의, 자립화 여건조성 숙지 등이다. 지방자치교육의 이념은 자치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는 방법으로 주민총회, 집단 토의와 디베이트 적용을 터득하여 자치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는 자치회 정관을 만들고, 필요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이다.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요소는 1]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격, 2]지역사회의 권력구조, 3]행정 수요와 행정 문제에 적절히 대응, 4]주민 의견수렴의 과학화와 제도 반영 등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활동은 1]지역사회 권력의 다원화된 주민참여, 2]참여지향적인 문화 성숙도, 3]집중화된 사회적 통합성의 영향, 4]지자체의 중요문제인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된 시민의식과 참여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주민욕구․의견수렴 ‘주민총회’의 중요성

 

계속해서 그는 ‘주민자치의 주민공동체형성 방법에 적용할 새마을운동의 방법’으로 ①주민자치의 공통문제해결은 주민욕구를 기본으로 안정적이고 시급한 내용을 먼저 반영한다. ②자치제 주민공동체형성은 주민 자조집단을 만들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인다. ③자치행정은 중앙 지방정부 공동으로 물적․인적자원 협업과 주민의견 정책적 반영 기반을 개발한다. ④자치목적은 지방자치 수준향상, 자원 최대 활용, 지도력향상으로 지방발전과 특성화를 이룬다 ⑤평가지표를 개발, 평가는 지방 유관기관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시행한다. ⑥자치발전은 단체장의 지도력과 열정, 지방의원의 협력, 주민들의 과학적인 참여방법을 적용한다. 발전의 지향목표는 지방화와 세계화를 합친 세방화 전략[Glocalization]을 적용한다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책적 함의’에 대해 전해황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에 새마을운동 도입 효과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협동으로 마을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형성이 가능한 주민 자조집단의 형성, 주민총회로 여론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인구감소’ ‘노령화’ ‘지자체 리더십교육에 새마을지도자교육 활용’ ‘주민총회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