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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경남주민자치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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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경남주민자치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다"
  • 박 철 기자
  • 승인 2019.06.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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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총회 시연 등 실무 습득
지역 문제 해결 등 자치능력 배양 및 현장 소통 강화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이 5월 14~15일 1박 2일간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개최됐다.

지역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이 5월 14~15일 1박 2일간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개최됐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및 도내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 실무, 사례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자 마련됐다. 또 주민자치회 중점 추진사항인 주민총회, 마을자치계획 수립 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찾기와 도정철학을 알고 지역문제 해결등 자치능력 배양 및 현장 소통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 1일차에는 개회 및 국민의례, 대회사, 축사, 표창, 공로족자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소개, 기조 발제, 강의, 경남도정의 비전과 철학, 주민총회시연(마을회의로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강의, 주민자치 우수 읍·면·동 사례 발표, 워크숍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 우수사례는 창원시의 창동 주민자치위원회, 진주시 상봉동 주민자치위원회,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 거창군 가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표했다.

유인석 회장 “주민자치는 시대정신”

유인석 경상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주민자치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그렇기에 주민자치의 완성은 선진국, 선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은 먼 것같다”며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주민자치법 제정이다. 지난 3월 28일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미흡해 주민자치회 법안 마련을 위한 몸부림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 대토론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석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의 주된 활동은 마을자치 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다. 마을 주민의 의사로 결집된 마을자치 계획을 마을의 공론장인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주민총회 시연시간도 마련했다. 다 함께 참여해 마을 의제가 어떻게 생성되고 선정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주민자치는 참여와 관심 필수”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서면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으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중 ‘주민주권 구현’이 으뜸이고, 그 핵심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다. 다시 말해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에서도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열어가겠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시즌Ⅲ’개최, 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 지원으로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광역 단위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박람회를 11월에 개최해 경남도가 주민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자치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지사는 “이 모든 것들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다. 여러분 한 분 한분이 현장에서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역에 심어줄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민들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흐름”

변광용 거제시장은 서면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며 “이런 의미의 자치와 분권이 시대적 흐름이 된 지금 여러분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며, 새로운 경남의 성공여부와 더불어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변광용 시장은 “이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권한과 책임은 많아지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이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서 더욱 노력해주길 부탁드리며, 경남의 주민자치가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주민총회 시연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성수영 사무관이 진행했다. 시연은 주민총회 영상수업(스위스, 서울, 광주 사례), 동장이 주민자치회 설립과정 설명(가상 시나리오), 주민자치회장이 의견 수렴과정 및 사업 결정사항 설명, 그리고 각 분과별로 사업을 도출했다.

도지사표창, 협의회소개, 공로족자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경남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차현지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 김정용 김해시 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영철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위원장, 이병규 진주시 상평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정영순 거창군 가조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용수 창원시 의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삼희 도행정국장으로부터 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어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소개가 있었다. 창원시에서 의창구 강창석 회장, 성산구 조용수 회장, 마산합포구 김천수 회장, 마산회원구 이재근 회장, 진해구 김환태 회장이 참석했다. 또 진주 심강섭 회장, 통영 김재본 회장, 사천 황일명 회장, 김해 최진기 회장, 밀양 김호창 회장, 거제 임태성 회장, 양산 박영철 회장, 함영 한경택 회장, 거창 임종호 회장, 그리고 합천 노상도 이사가 참석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지난 4월 3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주민자치토론회를 3월 27일 성공적으로 수행한 조용수 창원시 성산구 주민자치협의회장에게 공로족자를 수여했다.

전상직 회장 “조례로 주민자치권 부여해야”

본 강의에 앞서 전상직 대표회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기조발제에서 “주민자치란 연관된 지역(마을, 동네)의 생활관계(친목, 민원, 사업)를 주민(거주민, 사업주, 출향인)들이 스스로(자발, 자주, 자율)가 실행(계획, 실행, 평가)하는 체계(조직, 절차, 자원)다”고 말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일), 잘 살고(배움), 잘 놀기(놀이)를 홀로하면 개인자치, 공무원이 하면 관치, 이웃과 함께 하면 주민자치다”며 “주민자치 영역은 이웃과 같이 잘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중에서 국가가 더 잘하는 게 있다. 당연히 관료 행정하면 된다. 주민들이 더 잘하는게 분명히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로 해야된다. 이 지금 두가지가 섞여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자는 것이 분권이고, 또 나눠진 일을 하자는 것이 자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 조례기능은 주민자치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들이 자치하는 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부여 절차를 만들고, 주민들의 자치권 행사를 보호하는 조례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상직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항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아직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외에 서울시 등 시·도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모두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성수영 사무관 “주민자치는 상향식, 협치”

성수영 경상남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담당 사무관은 ‘왜 주민자치회로 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주민자치 키워드로 분권, 개방, 다양성, 자율, 창의, 자치, 소통, 협력, 조정을 꼽았다.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일에서 주민이 원하는 일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동원에서 참여, 통치에서 협치를 주민자치의 새로운 것으로 선택했다. 성수영 사무관은 “주민자치는 주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주민의 자기결정권(정책선택권), 주민의 참여로 공동체 의사 실현을 위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주권 원리와 풀뿌리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지방자치의 원리에 대해 ‘지방분권 원리’와 지방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곽현근 교수 “대의제 보완은 주민주권 강화”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주권 원리와 풀뿌리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지방자치의 원리에 대해 ‘지방분권 원리’와 지방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지방분권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단체자치의 원리). 둘째, 지방민주주의 원리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성 강조(주민자치의 원리), 지방정부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리,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운영을 말한다.

곽현근 교수는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 원리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유로는 ▲지방분권은 중앙엘리트와 지방엘리트의 권력 재분배에 그칠 가능성 ▲지방분권 노력이 지방의 민주적 실천방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지방민주주의 역할은 대의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넘어서기(대의제를 넘어선 다양한 민주주의 관점과 접근은 지방자치 과정과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 냄)때문이다. 특히 곽현근 교수는 ▲세계화 → 지방화 → 생활세계의 중요성 부각 ▲새로운 정치 공동체 단위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주인으로서 ‘주민’에 주목 ▲주민주권원리는 대의민주제를 넘어서 다양한 유형의 지방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구현 가능 등을 제시하면서 ‘지방화 시대의 주민주권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현근 교수는 현재 지방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우선,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democratic deficit)으로 인한 대의민주적 정부에 대한 시민 통제력 단절을 꼽았다. 또 자기들만의 게임에 몰두하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행정으로 ▶시민의 정치과정에 대한 소외 및 좌절감 ▶정부기관불신 ▶‘축소된’(diminished) 민주주의 ▶정부정당성 위기

이어 곽현근 교수는 ‘대의민주제의 민주성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최선이되는 정책에 관해 명확한 선호를 갖고 있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 주장, 관점의 노출만으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선호를 갖고 있다. 둘째, 시민들이 명확하고 안정된 선호를 가진다 해도 1인 1표를 통해서는 정치인과 정당에 제대로된 시그널을 보낼 수 없다. 셋째, 선거장치만으로는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렵고, 비경쟁적인 선거, 특수이익집단의 영향, 결과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어려움, 정치인의 관료로의 권한위임 등이다. 넷째, 정부 그 자체가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곽현근 교수는 대의제의 민주성 결함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주민주권강화’를 제시하며,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민주제, 고객민주제를 예로 들었다. 직접민주제에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 주민소송제가 있다. 숙의민주제는 상식적 사고를 가진 주민 대표들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심층토의 과정을 거쳐 공공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거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제도로 시민배심원제,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등이 있다.

결사체(풀뿌리)민주제는 주민(시민)의 결사체 형성을 통한 자치활동과 주민대표를 통한 행정과정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다. 고객(시장)민주제는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수요와 만족도 조사의 대상으로서 소극적 수준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서비스헌장 등이 있다.

곽현근 교수의 풀뿌리 주민자치제도화

곽현근 교수에 따르면, 풀뿌리 주민자치란 첫째, ‘주민의 수평적 참여’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 역량(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 ‘주민의 수직적 참여’로 주민의 공동체 역량 토대 위에 지역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과 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이다.

또 곽현근 교수가 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정부 정책 중심의 파편화된 하향식 접근은 지양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관심사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셋째,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울 수 있는 주민들만의 참여 공간 형성을 촉진하고 존중하는 상향식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무엇 보다 정부정책의 대리인(agent) 또는 자원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주권자이자 적극적 시민의 관점에서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 된다.

특히 곽현근 교수는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으로 현존하는 다양한 제도의 연계와 실효성 강화다(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주민세, 주민참여예산제 등). 둘째,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예산 통합 및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운영이다. 셋째,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의 공동생산 및 공동결정의 기회 확대다. 넷째, 지역 공동체 주축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사명 및 역할 재정립이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와 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시스템 구축이다. 여섯째, 읍·면·동 자생단체의 자율적 연계 노력이다. 일곱째,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 보장, 통합화 및 지원강화다.

이은진 교수, 도정운영 철학에 변화주문

이은진 경남대 명예교수(경남도정자문위원장)는 ‘경남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주제로한 강의에서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 했음에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해 도민들의 삶이 위축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에 변화와 희망을 주기 위해 경남이 나가야할 지향점은 현재의 상태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공동체 운영방식 등 보다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교수에 따르면, 경남 경제의 토대인 제조업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로 위축된 경제와 민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경남에 산재한 제조업의 현장에서 ICT가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가 실현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틀에 ICT가 결합해 스마트화한 제조업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은진 교수는 “ICT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의 구축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 부문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 경제활동 전반의 토대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와 함께 KTX와 같이 지역별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획기적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은진 교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 위험의 공유와 분담을 통한 안정감, 신체와 정신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적 쾌적함 등 경제적이고 물질적인것 이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제공이 요구된다”며 “나아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행복만이 아니라, 공동체구성원 간에 서로 나누고(공유경제) 배려(사회적 가치)하는 분위기가 넘치는 공동체, 아울러 문화체육시설과 같은 지역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와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실행이 요청된다”고 제의했다.

특히 이은진 교수는 “앞에서 언급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동체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도정의 운영철학과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감·겸손·소통의 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도민들이 도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공직자와의 접촉 경험이 만족스럽고,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상남도지사 표창장 수여

주민총회 시연

주민총회 시연은 ‘마을 회의로 소통하자’를 목표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주민총회 시연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 250명을 대상으로 성수영 사무관이 진행했다. 시연은 주민총회 영상수업(스위스, 서울, 광주 사례), 동장이 주민자치회 설립과정 설명(가상 시나리오), 주민자치회장이 의견 수렴과정 및 사업 결정사항 설명, 그리고 각 분과별로 사업을 도출했다.

가칭 ‘경상남도 주민시 자치동 주민총회’는 2020년 자치사업 결정 총회를 개최해 1분과는 마을계획(무궁화동산 사업), 2분과는 주민복지(노인진료 사업), 3분과는 문화사업(마을벽화사업), 4분과는 청년사업(청소년 취미교실)에 대해 각각 사업 설명회, 주민찬반토의, 표결순으로 진행됐다.

1분과 자치동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마을계획분과에서 면적 50평에 무궁화 100주 식재(사업비 1000만원)를 2020년 3월(1개월)에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분과 자치동 ‘노인진료 사업’은 주민복지분과에서 재능기부 의사를 모집한 후 자치동 방문 진료를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2020년 연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분과 자치동 ‘마을벽화 사업’은 문화사업분과에서 주 도로변 20세대 주택담장에 2020년 3월(1개월)에 ‘아름다운 우리동네’를 주제로 도대미술학과학생 재능기부 방식으로 채색(도료 구입비 200만원 정도)하기로 결정했다.

4분과 자치동 ‘청소년 취미교실 추가개설’은 청년사업분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청소년 취미교실 2강좌를 개설해(댄스반,합창반) 전문강사(200만원정도)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자치동은 각 분과에서 결정한 자치사업에 대한 순위 결정 후 동(洞) 및 시(市)에 상달해 내년도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의원에 사업 설명 및 사업비 편성과 정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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