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주민자치위원, 한국 민주주의 뿌리 튼튼히 하는 주역

김두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01-12     김두관 국회의원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유례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 한해는 모든 국민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새 페이지를 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사회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의 첫발을 뗐습니다. 더불어 탄탄한 방역 덕분에 지난해 OECD 경제성장률은 G20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9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원 소환제 도입과 주민의 직접참여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이어리 이장에서 시작한 저의 정치 여정처럼 주민이 민주주의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필두로 광역전철 건설,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다방면의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및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초, 광역단체, 그리고 국가 단위의 정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자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새해는 조금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의 모든 곳에 건강과 행복이 자리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