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해결 위한 2차 청원서 전달

동 자치지원관, 구 주민자치지원단 및 마을자치센터 제도 폐지, 시범실시 1기 공개평가 실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가 종로구에 전달되었다.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종로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두 번째 청원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종로구청에 전달했다.

종로구의 독단적 주민자치회 2기 시범사업 실시 임박, 개악에 가까운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 예고 등 종로구 주민자치사태가 서울시 주민자치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서울시 주민자치회, 종로구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대책위는 지난 5월 21일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첫 번째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1차 청원서를 전달 받은 종로구 측에서는 4일 간담회를 열어 문제 수습에 나섰지만 대책위는 “종로구의 빠른 준비와 활발한 진행에는 감사”를 표명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명확한 해결 방안과 주장을 담은 두 번째 청원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청원서 서두에 “종로구에서 실시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서울시 곳곳에서 기능 및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가 제기한 평창동‧혜화동‧창신동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모색을 위해 종로구와의 1차 간담회가 있었으며, 2차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뒤 두 번째 청원서 전달의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다시 실시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명증한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간담회 개최와는 관계없이 올바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주민자치 개선 문제를 제기한 대책위의 책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2기 시범실시를 위한 필수조건에 대해 △동 자치지원관 제도 폐기 △구 주민자치지원단 및 마을자치센터 제도 폐지 △경험자 전원이 참가하는 시범실시 1기 주민자치회별 평가회의 공개 개최 △주민자치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원 추첨제 폐지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청원서에 담았다.

특히 종로구의 독단적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2기 시범실시에 대해 “1기를 명확한 실패로 견인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주민자치회 2기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2기의 무리한 강행과 허울뿐인 성공을 위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필요한 개선안을 희생시키려는 관료적 발상에는 그 심각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번에 전달한 청원서에 “종로구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저해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가 바람직하게 개선된다면 대책위는 종로구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종로의 주민자치를 보란 듯이 성공시키는데 솔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제안하며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제2기 시범실시 계획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널리 지혜를 모아 많은 주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종로구에 주문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종로구 주민자치사태를 염려하는 시선이 많은 이유는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종로에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바로 서기를 염원하는 것에 기인한다”라며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자치의 가치에 역행하는 잘못된 사안을 과감히 고쳐 잡는 겸허하고 지혜로운 종로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 주최 2차 주민자치 간담회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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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청원서 전문]

종로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하여

두 번째 청원을 드립니다.

종로구에서 실시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곳곳에서 기능적‧구조적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종로구 평창동 ‧ 혜화동 ‧ 창신동의 사례에 대해 원인규명과 대책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다시 두 번째 간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매우 낮게 부여된 간담회이지만 빠른 준비와 활발한 진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다시 실시하여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명증한 근본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와 관계없이 의견을 드리는 것이 주민자치 개선 문제를 제기한 책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2기 시범실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을 청원드립니다.

하나,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구 주민자치지원단/마을자치센터는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별로 경험자 전원이 참가하는 제1기 평가회의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원 추첨제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를 명확한 실패로 견인한 문제점들의 개선 없이는 제2기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제2기의 무리한 강행과 허울 뿐인 성공을 위해 개선을 희생시키려는 관료적인 발상에는 심각하게 우려를 드립니다.

종로구의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저해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가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로구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서서 종로의 주민자치를 보란 듯이 성공시키는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제2기 계획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널리 지혜를 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멋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원회

서울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 이상배

원로회장 성성식

여성회장 이섬숙

종로구 주민자치연합회

연합회장 홍기범

원로회장 손중호

여성회장 양인순

종로구 주민자치사태 대책위

사무총장 백일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전상직